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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 둔화 득과 실..전문가 열띤 논쟁

기사입력 : 2013년07월01일 15:12

최종수정 : 2013년07월01일 15:22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경제가 공업생산지수와 인프라 투자, 수출 등 주요 지표면에서 하강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경제성장 둔화를 둘러싸고 우려와 긍정적 진단이 엇갈리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중국산경신문(中國產經新聞)은 마야오(馬遙) 중터우(中投ㆍ중국투자공사) 거시경제연구원과의 인터뷰를 인용, 5월달 중국 수출입 규모가 2조15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0.4% 성장하는데 그쳤으며 경제성장 둔화와 외수(수출) 부진,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로 공업 생산과 인프라 투자 규모가 크게 줄었다며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바이메이(白玫) 연구원은 "수요 위축과 과잉생산, 지방정부 채무와 부동산 규제책을 비롯한 당국의 통제정책으로 경제성장 동력이 미약하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도 꺾인 상태"라며 "올해 1~5월 고정자산투자, 공업 생산 부가가치와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의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이 각각 21%, 9.2%, 12.6%로 4월보다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5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7%를 넘지 않은 것으로 미뤄볼때 전반적으로 거시 경제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5월 수출입 실적에 거품이 크게 빠진 요인으로 세계 시장 수요 위축과 더불어 2012년 2분기 수출입 지표가 비교적 높았던 데다 5월 중국 세관과 외환관리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한 점을 들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와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유럽 경제 전망 불투명,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이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소폭 둔화된 7.5%, 하반기에는 이 보다 낮은 7.5%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에 경착륙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5월달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수의 연구기관들은 중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이 중 바클레이스 캐피털과 HSBC가 2013년 경제성장률을 7.4%로 내려 잡았다. 이는 연초에 중국 당국이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확정한 7.5% 보다 낮은 수치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며 경제 구조전환 실현에서 거쳐야 할 과정으로 보고 있다. 포브스 중문망은 경제성장 둔화를 통해 중국이 수출과 투자, 제조업 의존형 경제에서 내수와 소비, 서비스업 주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중국이 기존의 성장 모델에서 탈피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마야오 중터우 거시경제연구원은 "질적 성장이 아닌 속도와 양적 성장에 집착하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경제성장 둔화가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실적 부담을 어느정도 덜어주면서 지방정부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문제점을 성찰하고 이를 바로 잡는 여유를 갖게돼 중국 경제구조 전환과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제성장 둔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그는 득이 있으면 실도 있다면서 취업난과 수출 등 경제지표 하락이 경제성장 둔화의 실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성장 둔화가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빈(余斌)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생산 과잉 문제도 두드러지고 있으며 기업 경영 비용 상승과 혁신 능력 부족도 심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혁신 능력을 제고해 저부가가치 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바이메이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경제성장 둔화가 경세성장 방식 전환과 경제성장 구조 최적화, 에너지 절감 및 정부의 경제 간섭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정책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영향과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경제 둔화 속에서 지방 정부들이 토지 재정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 방식에서 산업 발전에 기반을 둔 성장 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국유 기업들이 공정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할 것, 시장적응력을 제고할 것을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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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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