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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리커창 경제학' 하반기 경제운영 틀 제시

기사입력 : 2013년07월01일 14:44

최종수정 : 2013년07월01일 14:48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은행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 6월말 금융시장 혼란과 함께 중국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며 심하게 요동을 쳤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은 일단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금융시장과 주가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 경제 분석가들은 중국의 이번 유동성 결핍이 당국에 의해 계획적으로 '연출된 위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준율이나 금리 조정,  공개시장조작 등으로 얼마든지 초기 대응을 할수 있었음에도 중앙은행이 애써 외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실제 금리가 급등하고 증시가 붕락조짐을 보이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시장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자금시장의 풍파를 중국 당국이 고의로 연출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도리가 없다. 분명한 것은 이번 금융 시장의 혼란을 바라보는 중국 경제 지도부의 관점과 대응 태도다.  중국당국은 이번 기회를 빌어  금융 자본시장의 낡은 관행을 개혁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다.  

중국 경제의 총 책임을 맡은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출범 100일동안 지방정부 채무 불안, 무역장벽 증가, 핫머니 공격, 은행 자금경색 등 숱한 경제 난제들과 맞서왔다.   리 총리 경제팀은 한편으로 구조조정, 성장모델 전환, 작은 정부 지향, 도시화 등 이른바 '리커창 경제학'이라고 칭하는 정책에 온통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리커창 경제학은 금융시장의 투기적 요소를 걷어내고 실물경제 기반과 경제의 펀더멘탈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다.  더이상 수치 성장에 연연해 하지 않고 내용과 효율을 중시하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금융혼란이 다소 진정된 지난 주말  "더이상 GDP성장률을 훌륭한 지도자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된다"  고 일갈했다. 

중국 화상보(華商報)는 1일 리커창 경제학이 거시경제 운영방향의 전환을 추구하듯  증권시장과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화의 패러다임에 적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처창 경제학이 증시에 보내는 메시지는  증시는 거시나 정책외에도 시장 자체 요인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증시 호전을 위해서는 제도 개혁의 시련을 감수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철성 전 JP모건 한국지사 고문(전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소장)은 최근 은행 유동성 결핍에서 비롯된 금융혼란은 중국 경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리커창 경제학을 학습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 핵심은 중국경제가 앞으로 정책 부양과 정부 투자가 아닌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는 체제로 바뀌어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인민망은 6월말 유동성 불안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면서 정부의 부양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인민은행(중앙은행)은 우는 아이 젖주는 곳이 아니다"는 기사를 통해 정부가 금융개혁을 비롯해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의 끈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영언론과 관변 학자들은  이같은 논조로 리커창 경제학을 엄호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오는 9일  전월및 분기 경제지표가 나올 예정이고 상반기 경제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15일 열린다. 이런 시점에서  경기예측이 백화제방처럼 난무하고  내수진작 필요성을 둘러싼 경기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중국의 시장참여자들은 상반기 경제 성적표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하반기 경제운영과 관련해  '리커창 경제학'이 제시할  새로운 경제 처방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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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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