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 동일노동 동일임금, 계약직과 정규직 동등대우

기사입력 : 2013년07월01일 10:51

최종수정 : 2013년07월01일 10:51

[뉴스핌=조윤선 기자]1일부터 중국에서 새로운 노동법이 시행되면서 파견직 근로자와 업체 정규직 근로자 구분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다.

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새로운 노동계약법에서 파견근로자와 정규직의 같은 근무시간, 같은 대우 원칙을 강조하면서 파견직 근로자 관련 노동법을 규범화하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진정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 금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신 노동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현재 중국에선 보편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장기적으로 고용하고 있지만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해도 보수와 사회보장, 복지 수준에서 차별이 커 노동자들의 불만과 함께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신 노동법에서는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신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따를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 노동조합 총연합회에 따르면 2011년 중국 파견직 노동자 수는 3700만명으로 중국 전체 노동자의 1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국유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고용한 파견직 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좋은 직장으로 선호하는 이들 기관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 대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소득 분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것은 꼭 필요하나, 신 노동법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칙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에 같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대부분이 임시 직책에 종사하고 있어 '동일한 노동'이라는 기준으로 비교하기가 애매모호 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동자 파견업체 위법 행위 근절

이밖에 중국에서 노동자 파견업체에 대한 규정 미비로 파견직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돼왔다.

전문가들은 노동자 파견업체를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50만 위안(약 9300만원)밖에 들지 않는데다, 행정 절차도 까다롭지 않고 정부 당국의 단속도 허술해 일단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파견업체들이 돈을 떼먹고 도주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 노동법에서는 노동자 파견업체 경영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수정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 허가 절차를 맡도록 해 노동자 권익 수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자 파견업체는 당국의 노동행정부처에 법에 따라 영업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회사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자본금도 기존의 50만 위안에서 20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위법 행위로 간주, 위법 행위로 벌어들인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소득의 2배~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파견직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가 이들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고용 업체와 노동자를 파견한 파견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기업 비용 상승, 파견직 노동자 실직 등 부작용 우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에서 이들 파견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목적이 고용 리스크와 임금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는데, 엄격한 새 노동법의 출범으로 오히려 파견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다.

파견직과 정규직에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들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신 노동법에서는 또 기업의 파견직 노동자 수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기업들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시키거나 아웃소싱을 하는 방법밖엔 없지만,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경영 비용이 크게 상승하므로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들 파견직 노동자들이 아웃소싱 하청업체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신 노동법에는 파견 근로자와 아웃소싱 노동자를 구분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파견직 노동자들의 실직 문제를 비롯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로 또 다른 노사분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신 노동법이 노동자 권익보호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