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지방정부 채무와 함께 차이나리스크의 주범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그림자 금융(섀도우 뱅킹)이 하반기에도 중국 경제에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또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중국 증권시보(證券時報)는 최근들어 심각한 유동성 경색에도 중국 당국이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것은 그림자은행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전문가들사이에 잇따라 제기됐다며 지금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제조산업의 음성적 '젖줄'
중국 증권시보는 26일 연해 경제 대도시인 광동성 선전(深圳) 푸톈구(福田區) 일대 그림자 은행의 영업실태를 현장 르뽀로 보도하면서 제도권 밖 그림자 은행들이 이같은 국제 무역 금융및 상업 중심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와 함께 중국 3대 금융도시로 꼽히는 선전시 주요 경제개발구에는 영세한 소액대부 업체에서부터 부동산 신탁, 담보대출, 개인소비 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그림자 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때문에 제도권 은행을 통해 돈을 얻기 힘든 기업과 개인들에게는 급전 융통의 천국과 같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 제도권밖 금융기관들이 바로 중국판 그림자 은행으로 정규 은행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은행과 비슷한 대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림자 은행(The Shadow Banking System)은 미국 채권펀드운용사 핌코(PIMCO)의 폴 매컬리(Paul McCulley)가 최초로 제기한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금융시스템 밖에 있으나 금융 기관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제도권 금융 기관을 뜻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유발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가 바로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 상품이다.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은 대체로 은행 제테크 상품, 신탁, 민간대출, 상장사 잉여자금, 국유기업 잉여자금, 담보, 전당포, 소액대출업체 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경제와 함께 급 팽창하는 '그림자'
중국 광의의 통화량(M2)은 올해 4월 세계 최대 규모인 103조 위안(약 1경9300조원)에 달했다. 은행 신용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0%나 돼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림자 금융이 성행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이 정상적인 루트로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을 꼽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억제되어 있는 금융시스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금융시스템은 자유시장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다.
대다수 은행들은 금융기관이라기 보단 정부기관으로 기준금리를 중앙은행인 인민(人民)은행이 통제하고 있어 은행들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고금리를 보장하는 신용대출 상품 판매에 손을 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부 당국이 신용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가 자금 분배와 배치에도 영향을 행사하고 있어 이러한 요인들이 제도권밖 금융 자금 수요, 즉 그림자 은행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에 밑거름이 됐다는 분석이다.
중국 은행들의 수익 창출 충동이 거대한 그림자 금융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2012년 12월 말 중국 은행의 재테크 고수익 자산운용 상품 규모는 7조6000억 위안으로, 2011년 말 4조5900억 위안보다 66%(3조위안) 정도 불어났다.
게다가 이러한 제테크 상품의 만기불일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 제테크 상품의 대다수가 3개월물 이하 상품으로 1년물 이상인 상품 비중은 5%도 채 안돼지만, 주로 만기가 비교적 길고 수익률이 높은 신용대출 자산 비중이 높아 은행들이 만기차를 이용한 수익 극대화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탁업도 최근들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산 규모가 8조7300억 위안으로 불어나 중국 금융 분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탁 투자가 부동산과 지방정부 자금 조달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그림자 금융의 기형적인 투자 쏠림 현상이 자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탁 투자의 자금 조달 비용은 대체로 16%로 이미 실물산업이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한 국가의 금융시스템이 실물산업과 괴리되면 신흥산업을 비롯해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 구조 전환을 실현하는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해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중국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는 공식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막대한 규모의 자산관리상품에 숨어있다.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거래되는 금융상품 탓에 당국이 규모와 부실 여부 파악하기 힘들어져 금융시장 리스크를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장부상 공개되지 않은 그림자 금융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그 규모가 20조~30조 위안(약 3745조~56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림자 금융 규모가 20조 위안이라면 이는 중국 GDP의 40%, 금융권 총 자산의 16%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JP모건은 심지어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36조 위안으로 GDP의 69%를 차지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림자 금융의 득과 실
한편 중국은행 회장이었던 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 주석 샤오강(肖剛)이 작년 9월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 금융의 5대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판 그림자 금융"이라고 밝힌 바 있듯이 대다수 전문가들은 그림자 금융이 중국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그림자 금융 리스크가 매우 커 향후 3~5년내 그림자 금융이 중국 금융계 전반의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현재 중국 기업들의 채무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봤자 거둘 수 있는 수익은 한계가 있다며,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가 잠재적인 이득보다 높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그림자 금융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림자 은행이 정규 은행보다 관리감독이 느슨한 탓에 중소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을 비롯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기업들에 전통적인 상업은행들이 하지 못하는 자금 지원을 제공, 중국의 기술 혁신과 진보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그림자 금융에 대한 시장 수요와 그림자 금융이 가져오는 효율성을 부정하긴 어렵다며, 다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시스템에 예측 불가능한 위기를 초래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리스크와 효율성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리시장화, 정보공개 투명성 제고, 자본 및 거래상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예금보험 제도 등 금융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은 그림자 은행에 대한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하반기에 시중 자금 불황을 가중시켜 그림자 금융에 의존하던 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등 각종 연쇄반응이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둥팡(東方)증권 애널리스트는 진린(金麟)은 "하반기 일부 상장사들의 신용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이로 인한 은행권 자산 품질 하락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