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2015년까지 226개의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할 예정인 가운데 실효세율 증가에 따른 국내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 제도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비과세·감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방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6일 오후 3시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고 분리과세·비과세 금융상품의 한도 조정, R&D세액공제 조정 등이 포함됐다.

조세연구원 김학수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제도의 전면적 정비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 관행이 정착되고 조세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대상 제도의 이해관계자들이 크게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학수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경기여건 속에서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는 실효세율이 인상되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국내 경기의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의해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비과세·감면 정비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경기회복 지연 등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지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적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국회와 정부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방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번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로 확대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며 항구화·기득권화로 세수기반을 잠식하는 비과세·감면제도들의 합리화를 통한 세제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고소득자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적정화하고 불요불급한 제도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세부담 형평성 제고하고 세출예산과 중복되거나 대체가능한 세제지원의 우선정비를 통한 재정의 합리적 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연구원은 마지막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부 예산과 유사한 수준의 관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수립과 예산 지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별·비과세 감면제도 자체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감면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예산지출이라는 대안과 비교 분석하는 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 박노욱 성과관리센터장은 "개별 비과세·감면제도의 기회비용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유사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지출이라는 수단이 존재함을 명시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수단 선택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