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 '국정원 국정조사 제한적 장외투쟁' 고민중

기사입력 : 2013년06월20일 18:32

최종수정 : 2013년06월20일 18:32

-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국회 피켓 항의 재논의 들어갔지만…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제한적 장외투쟁'을 일단 선언해 놓고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제한적 장외투쟁'이란 6월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국회는 국회대로 굴러가도록 하고 장외투쟁은 투쟁대로 따로 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것이라는 게 당내 해석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전면적 장외투쟁을 많이 요구하기도 하지만 6월 국회에 쟁점이 많고 을의 문제까지 걸려 있어 국회는 유지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여야 간 기존 합의를 뒤집는 식이니 장외투쟁도 안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귀띔했다.

즉 '을'(乙)을 위한 6월 국회를 이미 선언해 놓은 상황에서 국회를 포기할 순 없지만 국정원 사건의 무게감도 만만치 않아 두 가지 모두를 숙제로 삼은 것이다.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장외투쟁의 대응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국정조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발에 기인해서 장외투쟁 얘기가 시작된 만큼 새누리당의 향후 반응이 대응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20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촉구의 압박수위를 높이기 위해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피켓 항의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가 다시 재논의에 들어갔다.

결정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회담을 갖고 '여야 전임대표가 기 합의한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 관련 국정조사는 6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를 도출해 냈기 때문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좌)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우)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일단 국정조사 불가를 외치던 새누리당이 이 같은 합의에 동의하자 보다 진전된 반응인지와 향후 대응책을 따져볼 방침이다.

민주당측 한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자는 목적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성의를 보인 것이니 내일 집회는 유보되는 분위기"라며 "당 차원에서 계속 논의 중이고 당 지도부에서 결심이 서면 새누리당의 요청에 화답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계단 앞은 국회로 보며 피켓시위를 하더라도 '장외 투쟁'으로는 볼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반응은 진전됐다고 인정하면서도 피켓 시위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6월 임시국회 처리 '노력'이란 사실상 수사에 불과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최근 여야 의원 간 폭로와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데 따른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명목은 세우되 시간은 끌 수 있도록 이 같은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정조사 불발로까지 이어진다면 수위 높은 장외 투쟁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여야 간 합의문을 발표한 직후 강은희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유무,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여부,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 공작 여부 등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며 기존의 주장을 재반복했다.

이에 배재정 대변인은 "우리는 여야 합의정신을 살리기 위해 (피켓 시위를 할지 말지)고민하고 있는데 여당은 합의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의 대응에 따라 제한적 장외투쟁의 방향을 설정하려는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은 지난 19일 의총에서 제안된 현수막 게시나 당보 발간 등은 실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