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당, '국정원 국정조사 제한적 장외투쟁' 고민중

기사입력 : 2013년06월20일 18:32

최종수정 : 2013년06월20일 18:32

-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국회 피켓 항의 재논의 들어갔지만…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제한적 장외투쟁'을 일단 선언해 놓고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제한적 장외투쟁'이란 6월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국회는 국회대로 굴러가도록 하고 장외투쟁은 투쟁대로 따로 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것이라는 게 당내 해석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전면적 장외투쟁을 많이 요구하기도 하지만 6월 국회에 쟁점이 많고 을의 문제까지 걸려 있어 국회는 유지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여야 간 기존 합의를 뒤집는 식이니 장외투쟁도 안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귀띔했다.

즉 '을'(乙)을 위한 6월 국회를 이미 선언해 놓은 상황에서 국회를 포기할 순 없지만 국정원 사건의 무게감도 만만치 않아 두 가지 모두를 숙제로 삼은 것이다.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장외투쟁의 대응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국정조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발에 기인해서 장외투쟁 얘기가 시작된 만큼 새누리당의 향후 반응이 대응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20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촉구의 압박수위를 높이기 위해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피켓 항의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가 다시 재논의에 들어갔다.

결정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회담을 갖고 '여야 전임대표가 기 합의한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 관련 국정조사는 6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를 도출해 냈기 때문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좌)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우)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일단 국정조사 불가를 외치던 새누리당이 이 같은 합의에 동의하자 보다 진전된 반응인지와 향후 대응책을 따져볼 방침이다.

민주당측 한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자는 목적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성의를 보인 것이니 내일 집회는 유보되는 분위기"라며 "당 차원에서 계속 논의 중이고 당 지도부에서 결심이 서면 새누리당의 요청에 화답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계단 앞은 국회로 보며 피켓시위를 하더라도 '장외 투쟁'으로는 볼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반응은 진전됐다고 인정하면서도 피켓 시위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6월 임시국회 처리 '노력'이란 사실상 수사에 불과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최근 여야 의원 간 폭로와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데 따른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명목은 세우되 시간은 끌 수 있도록 이 같은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정조사 불발로까지 이어진다면 수위 높은 장외 투쟁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여야 간 합의문을 발표한 직후 강은희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유무,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여부,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 공작 여부 등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며 기존의 주장을 재반복했다.

이에 배재정 대변인은 "우리는 여야 합의정신을 살리기 위해 (피켓 시위를 할지 말지)고민하고 있는데 여당은 합의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의 대응에 따라 제한적 장외투쟁의 방향을 설정하려는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은 지난 19일 의총에서 제안된 현수막 게시나 당보 발간 등은 실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