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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2년 효과는…'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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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유럽시장 개척 사례 잇달아…but 유럽 재정위기 여파 아쉬움

[뉴스핌=홍승훈 기자] #사례1 = CCTV 카메라를 만드는 삼보하이테크. 유럽 CCTV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수출 정체를 겪던 이 회사는 FTA 인증수출 자격을 얻어 관세(4.7%)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중소기업청과 인천세관 지원으로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이 회사는 유럽 바이어에게 FTA 특혜 관세 정보를 제공한 뒤 주문량이 크게 늘었다. 2011년 52만 달러이던 수출규모가 2012년 115만 달러로 220% 이상 급증했다.

#사례2 = 적외선 검출기를 만드는 대전 유성의 아이쓰리시스템. 세계에서 6번째로 적외선 검출기 생산에 성공, 스웨던에 수출중이다. 인증 수출자 자격을 획득해 관세 4.7%를 면제받고 수출이 크게 확대됐다. 2011년 전무하던 수출은 지난해 16만 유로, 올해는 42만 유로를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FTA를 활용한 EU시장 개척과 함께 터키와 아세안시장 진출도 꾀하는 중이다.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후 국내 수출기업들의 유럽지역 신시장 개척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성공사례가 속속 생기는데 FTA 발효 전 2년 대비 중소기업 수출은 1.7%, FTA 혜택품목은 7.9%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2009년과 2012년 연이은 유럽 경제위기로 대(對)EU 수출이 어려웠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 다행히 한-EU FTA 체결에 따른 혜택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개척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EU FTA 2주년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 선박 급감 탓 수출↓...경쟁국 대비 양호

산업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FTA 발효 2년차(2012.7~2013.5) 대EU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한 437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기존 EU 수출비중이 높았던 선박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 세계경기 침체 및 EU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가격과 물량이 크게 줄어들며 선박이 대EU 수출 감소를 주도했다.

다만 EU 재정위기로 주요국의 대EU 수출 증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국내의 수출 둔화폭은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일본, 대만,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다.

또 당초 우려와 달리 농축산물은 발효 2년차에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했으며 수산물의 경우 수출과 수입이 모두 소폭 증가했다.

반면 수입은 비교적 양호한 국내경기 여건 속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발효 2년차 대EU 수입규모는 전년동기대비 7.7% 늘어난 486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FTA 비혜택품목은 줄었고 원유와 자동차 등 혜택품목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중기 시장창출 사례 속속...트렁크 핸드백 등 신규진입

FTA 발효를 통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EU 수출시장이 개척된 점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트렁크와 핸드백은 발효 1년차에 740만 달러로 전년대비 500%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고, 발효 2년차엔 3200만 달러를 수출해 88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외에 플라스틱 시트나 필름도 1년차에 620%, 2년차엔 110% 늘어나며 신시장 개척에 성공한 품목으로 꼽힌다.

기존 주력수출품 역시 FTA 발효 후 2년 연속 100% 이상 수출증가율을 보인 품목이 전 산업에 걸쳐 나타났다.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철도객차와 조명기구 등이 대표적인데 조명기구의 경우 1년차엔 2400%, 2년차엔 541% 증가세를 기록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김진희 사무관은 "지표를 분석하니 EU와 FTA 체결 전에는 없던 수출시장이 새롭게 열린 것들이 일정규모(100만달러) 이상에서만 20개 품목이 발견됐다"며 "또 기존 주력수출품 중에서도 2년연속 100% 이상 증가세를 보인 품목이 여럿"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유럽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의 대EU 교역과 투자가 위축됐지만 한-EU FTA가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며 위기속 버팀목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향후 보다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EU시장 선점효과를 잃지 않도록 코트라 등 현지 관계기관도 국내기업을 더욱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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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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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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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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