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그림자은행(섀도우 뱅킹) 현황과 진단

<개관>
□ 인민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13)에 의하면 Shadow Banking은 광의의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사회투자 및 융자부문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다만 제도권 금융기관과 상호연계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리가 소홀하여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진단

따라서 주요국의 사례와 중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Shadow Banking의 긍정적 요소는 더욱 발전시키되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 긴요

< 현황 및 영향>
□ 인민은행은 중국에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진정한 의미의 ShadowBanking은 없는 것으로 보면서도 은행의 일부 상품(자산관리상품 등)과 비은행 금융기관*이 Shadow Banking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비은행 금융기관이라 함은  신탁회사, 소액대출회사, 전당포, 융자성담보회사, 사모주식기금, 농촌(민)자금부조 기관, 각종 민간대출기관 등을 일컬음.

이와 같은 중국 특유의 Shadow Banking은 금융시장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한 결과로 은행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융자형태 변화의 산물로 평가

실물경제의 차입수요를 부분적으로 충족시키고 개인과 기업의 투자경로를 다양하게 확대

전체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활력을 제고하였으며 금융시장의 가격 기능을 개선하고 투자효율을 제고


□ 중국의 Shadow Banking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규모와 리스크 측면에서 모두 매우 작은 것으로 분석

① 대출방식 및 대상 : 전통적인 은행과 유사한 소규모 대출방식으로 주로 은행차입이 곤란한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

② 자금운용방식 : 은행신탁대출과 유사하고 부분적으로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신용을 창조함으로써 상업은행 대출을 일부 대체

③ 리스크 원천 : 레버리지 수준이 낮고 리스크는 주로 위규조작에 기인

□ 다만 Shadow Banking에 대해 적절한 감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잠재리스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① 거시조정과 금융관리의 유효성 저하 : 자금이 지방정부의 투자개발공사나 부동산업과 같은 ‘兩高一剩(고오염, 고에너지 소비 업종과 생산시설 과잉 업종을 지칭) 업종이나 부문에 집중 투자

② 제도권 금융시스템에 전이될 위험 : 자금조달과 업무가 제도권 금융시스템과 상호연계성(盤根錯節  일·사람의 관계가 복잡하게 꼬여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성어)
 Shadow Banking과 제도권 금융을 모두 지원받는 기업이 은행대출을 이용하여 Shadow Banking의 채무를 상환

③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영에 영향 : 일부 Shadow Banking의 수익률이 과도하게 높아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여 일부 금융기관은 손실이 발생

④ 비규범적 관리 : 소액대출회사, 전당포, 융자성담보회사 등 융자기능을 가진 일부 비금융기관들이 맹목적으로 규모를 확장하고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일상업무에 대한 유효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없어 심각한 경영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 정책과제 >
□ Shadow Banking 에서의 문제와 잠재리스크에 대해 감독관리 및 감시 강화, 금리자유화 등 금융개혁, 금융시스템의 차별화와 다양화, 지역차원의 리스크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 제정 등이 필요

① Shadow Banking 관리 강화 : 유동성을 전환하는 Shadow Banking에 대해 상응하는 자본과 유동성을 요구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

② 금융개혁의 지속적 추진 : 금융서비스의 목적을 실물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금융시스템 구축, 채권 및 주식 등 직접 금융시장 육성, 은행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 완화 등을 통해 시장원리에 의한 자금배분을 확대

③ 다양한 금융시스템 구축 : 금융시장 진입 확대, 민간자본의 소형지역 금융기관 설립 장려 및 지원, 다원화 ․ 이질화된 금융업무와 금융상품의 적극 개발, 농촌금융서비스 부족과 소기업의 융자난 등 문제의 조기 해결

④ 지역 차원의 리스크 관리 기준 마련 : 지방투자개발공사와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관리하여 Shadow Banking 관련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제정

지방정부의 지방금융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Shadow Banking관련 불법 ․ 위규거래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책임을 부과

[차이나 위클리= 한국은행 북경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