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국내은행들이 맞춤형 자산관리 (PB)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은행의 신탁부서와 퇴직연금 관리, 유동화자산 관리, 펀드판매 업무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는 업무 간 정보교류가 허용되고 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은 정보교류가 금지돼 있어 은행 신탁업과 펀드판매 등의 업무 간 임직원 겸직이 안 되고 사무공간도 분리해 운영해야 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은행법 시행령에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사의 펀드판매·신탁·투자자문업 간 부서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에는 정보교류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겸직이 금지되고 사무공간도 분리해 운영해야 하고 회의·통신 등에도 제한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사업무간 시너지 창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에서는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 등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은행 신탁업과 퇴직연금, 펀드판매 업무 간 정보교류가 이뤄지면 은행의 맞춤형 자산관리 업무(Private Banking)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문, 펀드판매 업무와 은행의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 간에는 정보교류가 금지된다.
신탁부서가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면서 얻게 된 투자정보를 투자자문, 펀드판매 시 활용활 가능성이 있어 이해 상충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7월 29일 예고기간을 경과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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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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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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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