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준법감시협의회는 12일 창립 4주년 기념행사와 '준법감시제도 문제점 빛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여의도 IFC빌딩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이 사회자를 맡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명확한 준법감시인 책임범위,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의 과도한 제한, 상당주의감독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서와 유사한 가이드라인 제정, ②준법감시인 직무범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 ③준법감시전문단체의 필요성 등이 제시될 계획이다.
한편 김주섭 준법감시협의회 회장은 "올해는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을 확대해 준법감시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준법감시협의회가 선량한 투자자는 보호하고, 불건전한 투자자는 계도하는 데 앞장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준법감시협의회는 2009년 증권·선물회사 준법감시인 및 컴플라이언스 직원 500여명을 중심으로 준법감시 선진화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발족됐다.
현재는 국내 68개 증권·선물회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