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전경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이 사실상 금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험시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원전비리 대책은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 ▲품질관리 강화 ▲구매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다.

◆ 원전 폐쇄성 타파…유착관계 근절

우선 최근 원전분야 각종 비위사건의 근본 원인인 원자력계 폐쇄성 타파를 위해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을 포함한 유관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금지를 확대 시행하고,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어 납품구조상의 유착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이나 고의적인 중과실로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수원 내부의 원자력계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서도 혁신적인 외부인사적극 영입하고, 유능한 내부인사 발탁 등 인적쇄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원전부품 납품절차상 제도적 미흡에서 발생함에 따라, 다각도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문성을 갖춘 국책시험연구기관이 원전분야 시험성적서 위조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더블체크 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한수원이 직접 시험검증기관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부품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 간 비리 유착관계를 근절하기로 했다.

더불어 부도덕한 시험기관을 퇴출하기 위해 원안위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 원안위가 시험기관 직접 관리…부도덕한 기관 '퇴출'

'구매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원전부품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수원 구매조직의 독립성, 기술적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 한전기술, 건설·설비기술처 등 발주부서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는 최소가격보다 최고품질을 우선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전면 도입해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매계획을 최소 10일 이상 사전 공개해 불투명한 구매과정으로 인해 기존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폐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산업부 한진현 차관은 "원전비리 문제는 수십년간 진행된 원전의 폐쇄성에서 비롯됐다"면서 "향후 '원전혁신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