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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향후 5년 인터넷 신산업 6000억 투자

기사입력 : 2013년06월05일 15:5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최문기 장관, "현장 이야기 최대한 반영"

[뉴스핌=임하늘 기자] 미래부가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인터넷 신산업에 5년간 60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7년까지 1000개의 창조기업을 만들고 시장 규모를 10조원으로 키워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한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5일 경기도 분당 판교에 위치한 다산네트웍스 본사에서 인터넷 신산업 업계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창조경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이후 나온 첫번째 세부 방안이다.

최 장관은 "인터넷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선순환 생태계 확립을 위한 기반 조성과 초기 수요창출에 있다"면서 "정부도 새로운 사안을 만들어 나가는 입장인 만큼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인터넷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반 조성 ▲시장 창출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존 법·제도 개선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한다.

우선, 사물인터넷 단말 관련 사업자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R&D(연구개발) 수행에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 비율을 늘리는 등의 법령을 개선키로 했다.

인터넷 신산업 분야 파급·확산성이 높은 원천기술은 중장기 R&D을 추진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아이디어 거래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터넷 신산업 분야 대학IT연구센터를 확대하고 인문학부와 연계해 기술·인문학 융합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고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인터넷 신산업의 시장창출을 위해 인터넷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 전파 사용료 인하(연간 86억원)에 따른 혜택을 사물인터넷 확산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해 서비스 모델 발굴할 계획이다. 또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민간의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인터넷 신성장 분야의 기업에 대한 지원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확대하고, 개방형 데이터 분석 활용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다양한 형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타산업간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독자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부 R&D 사업 추진과 연계해 인터넷 신산업 분야별 특허맵을 제작하고 관련 기업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1인창조 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R&D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체계 마련할 예정이다.한국형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글로벌화하고, 클라우드 기술·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국내 플랫폼을 확산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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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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