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정부 100일] ③ 대북정책 긍정 평가 뒤집어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北 비핵화 선행 요구하는 정부부터 융통성 갖고 대화 나서야"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지각'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경기침체와 북핵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출범 초기 잇단 인사실패와 미국 방문 기간중 발생한 '윤창중 사태'로  국정 지지율은 고꾸라졌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박근혜표 '창조경제'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반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으며 북핵위기에 차분하게 대응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뉴스핌은 정치, 경제,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출범 100일을 맞은  박근혜정부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인사와 소통, 경제정책 등 전반적 평가가 좋지 않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호평을 받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안보분야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 청와대]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과 29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 북한의 대남 압박에 대해 정부가 대처를 잘했다는 응답이 77.9%, 잘못했다가 20.4%로 집계됐다.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잘 대처했다고 답했다.

모노리서치가 지난달 29일 전국 성인남녀 1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95%p)에서는 박 대통령이 추진해 온 국정운영 분야 중 잘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25.8%가 '안보'를 지목했다.

박근혜정부의 안보분야가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극한 도발에 대한 안정적 대처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태도 등이 꼽힌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6·25 이후 최고 수위에 달하는 도발 행위들을 해왔지만 박근혜정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했다"며 "안보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국민의 인식을 안정화 시키는 데 여러 가지 조치들이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안보분야 호평, 박근혜 정부가 잘했나

과연 안보분야의 호평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 대북정책에 기인한 것일까.

양 교수는 박 대통령의 강경 일변도에 북한 당국이 온건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결과적으로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이 한 술 더 뜬 것에 대해 북한 당국이 당황했을 것"이라며 "잘 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위협 도발이 없이 진행되자 오히려 우리가 선수를 친 결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북한에 저자세거나 교류가 없던 것보다는 균형 잡혔다고 볼 순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위협적 분위기로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와 두드러진 업적이 없지만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평가가 반영됐을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아울러 일관성을 지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틀린 방향으로 일관성을 지켜가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개성공단 문제 해결방법 등에 비판적 시각도 팽배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선행조건으로 주문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관문인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국사무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원칙만을 고수하며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은 정부의 자세를 꼬집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지 않았다"며 "개성공단 문제도 최악의 위기로 가고 있지만 창의적·적극적 접근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보다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이므로 성공할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며 "기대가 컸는데 최근 기대가 사그러져가는 단계라 아쉽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한중정상회담을 잘 끝내도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로 갈 수 있다"며 "이럴경우 남북 때문에 6자회담도 깨지고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원칙을 고수한다면 북한이 더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완강한 자세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 압박만을 고수하는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박 대통령이 원칙에 의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데 대북 원칙이 뭔지 모르겠다"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헌법정신과 부합하는 것인지 상충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은 대화와 압박인데 그 출발점은 대화 아니겠느냐"며 "대화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박을 먼저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의한 대북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 해법은 '대화'와 '융통성'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화'와 '유연성'을 주문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방침보다는 먼저 대화와 유연성을 통해 신뢰를 쌓아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사실상 개성공단 정상화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가 너무 원칙만 고수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에 완승하려 하지 말고 체면을 세워 주면서 승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함 교수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결국 대화를 하면서 교류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인내를 갖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도 가능한 빨리 열어 경제논리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 정부의 경색된 태도가 아닌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원칙은 지키되 정치적으로는 상관 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고 대화하며,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