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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100일] ③ 대북정책 긍정 평가 뒤집어보니…

기사입력 : 2013년06월05일 10:55

최종수정 : 2013년06월05일 10:57

- "北 비핵화 선행 요구하는 정부부터 융통성 갖고 대화 나서야"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지각'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경기침체와 북핵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출범 초기 잇단 인사실패와 미국 방문 기간중 발생한 '윤창중 사태'로  국정 지지율은 고꾸라졌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박근혜표 '창조경제'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반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으며 북핵위기에 차분하게 대응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뉴스핌은 정치, 경제,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출범 100일을 맞은  박근혜정부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인사와 소통, 경제정책 등 전반적 평가가 좋지 않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호평을 받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안보분야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 청와대]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과 29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 북한의 대남 압박에 대해 정부가 대처를 잘했다는 응답이 77.9%, 잘못했다가 20.4%로 집계됐다.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잘 대처했다고 답했다.

모노리서치가 지난달 29일 전국 성인남녀 1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95%p)에서는 박 대통령이 추진해 온 국정운영 분야 중 잘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25.8%가 '안보'를 지목했다.

박근혜정부의 안보분야가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극한 도발에 대한 안정적 대처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태도 등이 꼽힌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6·25 이후 최고 수위에 달하는 도발 행위들을 해왔지만 박근혜정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했다"며 "안보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국민의 인식을 안정화 시키는 데 여러 가지 조치들이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안보분야 호평, 박근혜 정부가 잘했나

과연 안보분야의 호평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 대북정책에 기인한 것일까.

양 교수는 박 대통령의 강경 일변도에 북한 당국이 온건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결과적으로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이 한 술 더 뜬 것에 대해 북한 당국이 당황했을 것"이라며 "잘 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위협 도발이 없이 진행되자 오히려 우리가 선수를 친 결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북한에 저자세거나 교류가 없던 것보다는 균형 잡혔다고 볼 순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위협적 분위기로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와 두드러진 업적이 없지만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평가가 반영됐을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아울러 일관성을 지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틀린 방향으로 일관성을 지켜가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개성공단 문제 해결방법 등에 비판적 시각도 팽배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선행조건으로 주문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관문인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국사무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원칙만을 고수하며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은 정부의 자세를 꼬집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지 않았다"며 "개성공단 문제도 최악의 위기로 가고 있지만 창의적·적극적 접근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보다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이므로 성공할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며 "기대가 컸는데 최근 기대가 사그러져가는 단계라 아쉽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한중정상회담을 잘 끝내도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로 갈 수 있다"며 "이럴경우 남북 때문에 6자회담도 깨지고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원칙을 고수한다면 북한이 더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완강한 자세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 압박만을 고수하는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박 대통령이 원칙에 의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데 대북 원칙이 뭔지 모르겠다"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헌법정신과 부합하는 것인지 상충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은 대화와 압박인데 그 출발점은 대화 아니겠느냐"며 "대화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박을 먼저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의한 대북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 해법은 '대화'와 '융통성'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화'와 '유연성'을 주문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방침보다는 먼저 대화와 유연성을 통해 신뢰를 쌓아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사실상 개성공단 정상화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가 너무 원칙만 고수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에 완승하려 하지 말고 체면을 세워 주면서 승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함 교수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결국 대화를 하면서 교류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인내를 갖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도 가능한 빨리 열어 경제논리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 정부의 경색된 태도가 아닌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원칙은 지키되 정치적으로는 상관 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고 대화하며,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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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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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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