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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100일] ③ 대북정책 긍정 평가 뒤집어보니…

기사입력 : 2013년06월05일 10:55

최종수정 : 2013년06월05일 10:57

- "北 비핵화 선행 요구하는 정부부터 융통성 갖고 대화 나서야"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지각'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경기침체와 북핵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출범 초기 잇단 인사실패와 미국 방문 기간중 발생한 '윤창중 사태'로  국정 지지율은 고꾸라졌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박근혜표 '창조경제'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반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으며 북핵위기에 차분하게 대응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뉴스핌은 정치, 경제,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출범 100일을 맞은  박근혜정부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인사와 소통, 경제정책 등 전반적 평가가 좋지 않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호평을 받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안보분야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 청와대]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과 29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 북한의 대남 압박에 대해 정부가 대처를 잘했다는 응답이 77.9%, 잘못했다가 20.4%로 집계됐다.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잘 대처했다고 답했다.

모노리서치가 지난달 29일 전국 성인남녀 1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95%p)에서는 박 대통령이 추진해 온 국정운영 분야 중 잘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25.8%가 '안보'를 지목했다.

박근혜정부의 안보분야가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극한 도발에 대한 안정적 대처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태도 등이 꼽힌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6·25 이후 최고 수위에 달하는 도발 행위들을 해왔지만 박근혜정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했다"며 "안보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국민의 인식을 안정화 시키는 데 여러 가지 조치들이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안보분야 호평, 박근혜 정부가 잘했나

과연 안보분야의 호평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 대북정책에 기인한 것일까.

양 교수는 박 대통령의 강경 일변도에 북한 당국이 온건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결과적으로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이 한 술 더 뜬 것에 대해 북한 당국이 당황했을 것"이라며 "잘 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위협 도발이 없이 진행되자 오히려 우리가 선수를 친 결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북한에 저자세거나 교류가 없던 것보다는 균형 잡혔다고 볼 순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위협적 분위기로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와 두드러진 업적이 없지만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평가가 반영됐을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아울러 일관성을 지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틀린 방향으로 일관성을 지켜가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개성공단 문제 해결방법 등에 비판적 시각도 팽배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선행조건으로 주문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관문인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국사무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원칙만을 고수하며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은 정부의 자세를 꼬집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지 않았다"며 "개성공단 문제도 최악의 위기로 가고 있지만 창의적·적극적 접근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보다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이므로 성공할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며 "기대가 컸는데 최근 기대가 사그러져가는 단계라 아쉽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한중정상회담을 잘 끝내도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로 갈 수 있다"며 "이럴경우 남북 때문에 6자회담도 깨지고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원칙을 고수한다면 북한이 더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완강한 자세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 압박만을 고수하는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박 대통령이 원칙에 의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데 대북 원칙이 뭔지 모르겠다"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헌법정신과 부합하는 것인지 상충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은 대화와 압박인데 그 출발점은 대화 아니겠느냐"며 "대화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박을 먼저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의한 대북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 해법은 '대화'와 '융통성'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화'와 '유연성'을 주문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방침보다는 먼저 대화와 유연성을 통해 신뢰를 쌓아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사실상 개성공단 정상화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가 너무 원칙만 고수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에 완승하려 하지 말고 체면을 세워 주면서 승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함 교수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결국 대화를 하면서 교류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인내를 갖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도 가능한 빨리 열어 경제논리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 정부의 경색된 태도가 아닌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원칙은 지키되 정치적으로는 상관 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고 대화하며,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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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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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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