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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100일] ① 인사실패·공약후퇴 논란…결국 소통 문제

기사입력 : 2013년06월03일 10:30

최종수정 : 2013년06월03일 14:49

- 안보위기 대응·訪美 성과…경제 기대 못미쳐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지각'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경기침체와 북핵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출범 초기 잇단 인사실패와 미국 방문 기간중 발생한 '윤창중 사태'로  국정 지지율은 고꾸라졌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박근혜표 '창조경제'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반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으며 북핵위기에 차분하게 대응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뉴스핌은 정치, 경제,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출범 100일을 맞은  박근혜정부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정탁윤 기자]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서 뭐가 소통이 안 되냐고 물으면 답을 못한다. 경청해서 듣고  소화해서 원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소통이지 쇼하고 이벤트 벌이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당시 박 후보는  자신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소통부족 지적에 대해 매우 답답해했다. 언제부턴가  시대의 화두가 된 '소통'.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답답한 건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박 대통령에게 여전히 바라는 것은 역시 소통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박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든 인사(人事)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크게 바꿔야 할 부분이란 지적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은 "대통령이 소통하는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줄수 있는 것이  인사"라며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사들을 과감하게 등용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좀더 보여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선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잇단 인사 실패로 '지각' 출범…기대한 만큼 성과 적어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41년만에 과반이 넘는 지지율(51.55%)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컸다. 헌정 사상 첫 부녀 대통령이자 여성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을 살려줄 것이란 바람이었다. 그러나 인수위 시절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한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중도 낙마(1월 29일)하면서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3월 4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3월  18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3월 21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3월 22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3월 25일)가 잇따라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급기야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3월 30일 김행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사난맥상이 크게 불거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며 박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4일 취임 일주일 만에 첫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위기정국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당시 박 대통령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 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 “대통령과 국회는 국 민들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들의 권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것”등의 표현을 써가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이후 여야 협상을 더욱 꼬이게 했고 시기와 내용면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여곡절끝에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새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만인 3월 22일에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최문기 미래부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하며, 역시 취임 52일 에 17개 부처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역대정부와 비교해 한 달 반 이상의 시간을 허비한 셈이 다.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한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과 경제민주화 공약 전반의 후퇴 논란은 역시 소통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평가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뤄지겠지만 아직까지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윤창중 사건으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멀리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인 미국 방문을 위해 5월 5일 출국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한반도 안보위기 대응·방미 성과…남북문제 더 역량 발휘 필요

소통부족과 잇단 인사실패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는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식 취임도 하기 전에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북한은 이후 정전협정 백지화ㆍ전시 상황 돌입 선언, 개성공단  폐쇄, 미사일 발사 위협 등으로 긴장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 대응한다"면서도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한 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등  한반도 안보문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최진 소장은 "남북문제는 '양날의 칼'"이라며 "조금만 잘해도 큰 공(功)이 될 것이고 조금만 실수해도 과(過)로 갈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문제에 많은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윤창중 사태'로 묻히긴 했지만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무난히 마치고 향후 협력관계를 돈독히 했다는 점은 성과로 인정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버락 오마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과 대북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인 서울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영범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은 향후 박근혜정부의 과제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역할과 정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현대 정부는 과거처럼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후보 시절 말했던 책임총리제나 책임장관제를 통해 권한을 분산하고 국정을 쇄신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직접 모든 일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보다  큰 방향이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핵심과제들만을 직접적으로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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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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