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4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이지 편 가르기와 분열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경제민주화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공약한 바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일자리 불안이 국민 삶 전체를 불안하게 있는데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여전히 단기 대응 위주의 지표관리에만 집착하고 있고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적인 경제운용방향과 전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미래라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5대 핵심과제는 ▲ 부처간 칸막이 없애고 창조경제 관련 정책 통합조정 기구 설치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 산업의 융복합을 가록막는 각종 규제 철폐 ▲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혁 ▲ 창의인재 교육 등이다.
아울러 최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불법 불공정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비리와 관련해선 "정부는 원전 안전과 관련한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수사결과와 정부 조치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운영과 관련해서 최 원내대표는 민생우선의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해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법사위 운영 개선, 예결위 상임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장관제의 부활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