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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SOC 예산 5분의 1 삭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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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경기 위축에 공공까지 예산 삭감 타격..중견 중소 건설사 부도 우려
[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정부가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4년간 11조6000억원 가량 축소키로 해서다.
 
건설업계는 주택경기 침체로 심화된 경영난이 보다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사 모임인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SOC 사업의 축소는 결국 건설업계의 일감 부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최근 건설업계의 수주실적이 30% 이상 줄어드는 등 업계의 일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4년간 줄이기로 한 11조 6000억원은 전체 SOC 예산의 약 5분의 1에 이른다. 민간 건설경기 악화에다 해외저가 수주로 자금난에 처한 건설업계의 먹거리가 더욱 줄어드는 것이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1.4분기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16조 51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5조 4519억원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액보다 8조9370억원(35.1%)이 감소한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4년간 11조6000억원이라면 공공공사 일감이 5분의 1 줄어드는 걸 의미한다"며 "우리나라 연간 SOC예산은 4대강 종료 후 20조원을 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보다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업계 관계자는 "(SOC예산 감축으로)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존망을 걱정해야할 처지"이라며 "대기업들은 국내 일감이 줄면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지만 우린 그마저도 안되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SOC 예산 감축이 지자체 등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SOC 사업 축소는 지자체로 이어져 정부 재정 11조6000억원 삭감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당장은 아니어도 중기적으로는 대형 건설사들도 경영이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뿐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될 것이란 지적도 하고 있다. 정부는 완공 위주로 SOC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 SOC 예산이 줄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들은 모두 완공이 늦춰진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공사가 길어져 인건비와 자재비 등 공사 비용이 증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산연 박용석 연구위원은 "기존 공사가 늦춰지면서 사업비용과 국민불편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예산 11조6000억원의 삭감은 향후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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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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