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앞으로 금융규제 개혁은 금융공급자보다는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
불완전판매, 연대보증 요구, 불공정 채권추심,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등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 원장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폐지·완화할 경우에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감안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규제완화 조치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일방적인 규제강화나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강화는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제한해 금융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금융시장의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노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최 원장은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리스크가 큰 분야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감독제도를 글로벌 금융규제의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 감독당국은 G20, FSB, IOSCO, IAIS가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 규제강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협력·동참하고 있다"면서 "감독당국은 글로벌 역량을 갖추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