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추경안 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과 관련해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이하 계수소위)는 2일 오전 추경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수소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확보 방안에 대해 예결위 권한 밖의 일인 만큼 별개의 사안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 민주당, "무책임·무대책·무성의 추경…재정건전성 확보해야"
이날 민주당 계수소위 위원인 최재성 의원은 박범계, 김춘진 의원과 함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추경은 15조8000억원의 빚을 내서 하는 빚더미 추경"이라며 "추경에 따라 급격히 악화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무총리는 '4월 국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는 무책임·무대책·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 그동안 여야간 논의가 진척된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장의 대책안 제시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상향할 경우 연 7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다"며 여당 측의 대책안 제시도 요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현재 국가부채는 2008년 대비 171억4000억원 늘어난 480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관리대상 수지가 0.3%에서 1.8%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는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새누리당, "재정건전성 확보안은 중장기 논의할 것"
새누리당은 추경안 처리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논의를 별개로 보고 민주당의 대응에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나성린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은 이철우 원내수석부대표, 신의진 원내대변인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과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등 가시적인 증세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억지"라며 "여야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추경안 처리 파행에 책임을 물었다.
나 직무대행은 "이번 추경이 일시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정부여당도 익히 알고 있다"며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와 국회 차원의 예산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여당 예결위 계수소위 간사인 김학용 의원도 유성걸·김도읍 의원과 함께 정론관을 찾아 "시급한 추경과 관련 없는 증세 문제로 소위가 파행을 하면 안된다"며 "민주당에서 들고 나오는 증세는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과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여야 원내 대표들이 5월 3일 또는 6일까지 추경안을 본회의서 통과시키기로 한 상황에서 예결위 권한 밖의 세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것은 발목 잡기"라며 "추경이 늦게 통과되는 파장과 책임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계수소위 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