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기춘 "추경 재정 건전성 대책, 야당 요구대로 해야"

기사입력 : 2013년05월02일 10:20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10:20

- 고위정책회의…"개성공단 잔류 7명, 볼모 아닌 대화의 끈"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2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재정 건전성 대책이 야당의 요구대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15조8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빚더미 추경임에도 정부가 갚을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는 무기 구입이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이 보인다. 과연 민생과 관계가 있는가"라며 "민주당은 일자리·복지 확대라는 근본 취지 맞는 추경이 되도록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입법과 관련, "하도급법, 정년연장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조치법 등이 통과됐다"며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제 시작하는 경제민주화의 마중물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에 약속한 공약에 대해 여야가 함께 이뤄내 더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산적해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물론 대체휴일제법 등 법안이 있다"며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를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30일 새벽 귀환으로 텅 비었다고 한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의 씨앗을 찾아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잔류 7명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바라는 남과 북이 동시에 붙잡고 있는 대화의 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볼모가 아닌 평화의 메신저로 개성공단 정상화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북한에 부당한 조치나 철회 요청만 하지 말고 관리위원장이 미수금을 논의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도 논의토록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끝이 아닌 새 시작을 위해 남과 북의 공동번영구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