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첫 작품이 될 2014년도 예산안 초안이 만들어진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새 정부의 비전과 4대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향후 재정운용방향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분야별 지출효율화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기조를 토대로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담고 있다.
이날 확정·의결된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바로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6월20일까지 제출한다.
이어 기재부는 각 부처, 전문가, 일반국민, 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및 여론 수렴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해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특징은 2014년도 예산안이 박근혜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새 정부의 비전과 4대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있다.
또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분야별 투자방향만 제시했던 예년 지침과 달리 분야별로 지출효율화 방향도 담았다.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비전 달성을 위해 ▲국정과제의 착실한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며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재정운용의 틀을 혁신키로 했다.
이런 재정운용방향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기반 및 상생발전 생태계를 조성해 경제부흥을 이끌고 맞춤형 복지와 안전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투자확충으로 국민행복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문화콘텐츠 육성 및 예술활동 지원, 향유기회를 확산해 문화융성을 꾀하고 외교·안보 역량 강화 및 교류를 지원,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운용의 틀도 크게 바꾼다.
우선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비과세·감면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 사업의 경우도 타당성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고 항구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공공부문 전체 부채산출 등 재정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잠재적 재정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강화하고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의 유사·중복 점검 등 세입과 세출을 연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을 국민, 현장, 협업을 중점으로 두고 혁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세출구조조정은 지출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진다"며 중소기업 지원이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민간투자방식 활성화, 대기업에 대한 정부 R&D지원 단계적 축소, 복잡한 수혜대상별 지원방식 및 전달체계 정비, 민간 재원조달이 가능한 융자사업 이차보전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