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제소된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의 첫번째 서면 답변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2일 자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는 S&P가 이날까지 캘리포니아 산타 아나 연방 법원에 법무부의 제소 혐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위기 방조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 S&P가 2007년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연계 부채담보부증권(CDO)의 신용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모기지 증권이 급락하며 수천억 달러가 증발한 것이 주요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당시 법무부의 이와 같은 입장은 금융위기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실력행사에 나선 첫 사례로 언급되며 화제를 모았다.
당시 S&P는 즉각 성명을 내고 "사실 무근이며 법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S&P가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법무부가 S&P의 불법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만 일부 반론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연방에서 보증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 행위에 대해서 행정 벌금을 물릴 수 있게한 1989년 제정된 '금융기관의 개혁 및 회복, 집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S&P를 압박하고 있다.
당시 미국 정부의 소송으로 S&P의 모기업인 맥그로우힐의 주가가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후폭풍도 거셌다.
미국 정부는 119페이지에 달하는 소송 관련 서류에서 S&P가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다수의 증권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류에는 S&P의 직원들이 다른 신용 평가사들에 비해 S&P의 신용등급이 엄격하다는 이유로 신용 등급 산정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S&P 측은 미국 법무부가 발췌한 부분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부분만 뽑아낸 것일뿐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고 S&P의 가치나 문화, 일하는 방식 등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반박에 대해 닐 에이브럼 펀스터만사의 닐 커프만 기업 부문 회장은 S&P에 대한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다. S&P가 결국 정부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법무부 역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일 뿐 재판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커프만은 덧붙였다.
전직 연방 검사이자 현 아이렐&마넬라사의 존 휴스톤 역시 S&P가 정부가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데에 반론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