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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파문… 민주 "국기문란" vs 새누리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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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국정조사해야" vs "검찰조사 지켜본 후 국정조사"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대 위원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성한 신임 경찰청장은 전체 경찰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청 간부의 경찰 수뇌부 부당 개입 폭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39·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 19일 경찰 수뇌부로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현재 상황으로선 경찰이 지난 18일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인정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만큼 검찰의 향후 수사 결과가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경찰은 현재 내부 진상 조사에 나섰으며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수사대상에 올려 놓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정치 개입에서 대통령 선거 개입으로 확대 판단 여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범행 여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비리(정치 개입) ▲경찰 수뇌부의 수사 개입 여부 등이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헌정 파괴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식 발언과 논평 등을 통해 연일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경찰윗선'이 개입했다는 경찰 내부 폭로와 관련, "천인공로할 범죄행위에 대해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17일 민주당과 국정조사에 합의한 새누리당의 경우 하태경 의원 등 일각에선 새누리당의 미래를 위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서병수 사무총장 등 중진급 인사들은 말을 아끼면서 국정조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검찰 조사를 지켜본 후 국정조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도 수사중인 사안에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경우 수사 개입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 비방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소 당한 이후의 사건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일지

▲ 2012년 12월11일 = 경찰·선관위,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대치.

▲ 2012년 12월12일 = 민주당,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

▲ 2012년 12월13일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 2012년 12월15일 = 경찰, 김씨 1차 소환조사 .

▲ 2012년 12월17 = 경찰, 밤 11시경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함' 중간수사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 2013년 1월3일 = 경찰, 국정원 여직원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선거법위반으로 밝혀.

▲ 2013년 1월4일 = 경찰, 김씨 2차 소환조사

▲ 2013년 1월25일 = 경찰, 김씨 3차 소환조사

▲ 2013년 2월3일 =  경찰, 수사 책임자 임병숙 수사 과장으로 교체(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 발령)

▲ 2013년 2월22일 = 경찰, 비슷한 혐의를 받는 일반인 이모(42)씨 소환조사

▲ 2013년 3월17일 = 여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합의

▲ 2013년 4월5일 = 경찰, 국정원 직원 이모(39)씨 소환조사

▲ 2013년 4월18일 = 경찰,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고 내린 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2013년 4월 22일 = 이성한 경찰청장 "국정원 사건 경찰 '윗선'의 수사 축소 지시 관련 진상조사 결정", 검찰 특별수사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수사'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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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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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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