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정원 대선개입 파문… 민주 "국기문란" vs 새누리 '침묵'

기사입력 : 2013년04월22일 16:02

최종수정 : 2013년04월22일 16:02

- "당장 국정조사해야" vs "검찰조사 지켜본 후 국정조사"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대 위원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성한 신임 경찰청장은 전체 경찰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청 간부의 경찰 수뇌부 부당 개입 폭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39·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 19일 경찰 수뇌부로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현재 상황으로선 경찰이 지난 18일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인정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만큼 검찰의 향후 수사 결과가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경찰은 현재 내부 진상 조사에 나섰으며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수사대상에 올려 놓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정치 개입에서 대통령 선거 개입으로 확대 판단 여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범행 여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비리(정치 개입) ▲경찰 수뇌부의 수사 개입 여부 등이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헌정 파괴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식 발언과 논평 등을 통해 연일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경찰윗선'이 개입했다는 경찰 내부 폭로와 관련, "천인공로할 범죄행위에 대해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17일 민주당과 국정조사에 합의한 새누리당의 경우 하태경 의원 등 일각에선 새누리당의 미래를 위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서병수 사무총장 등 중진급 인사들은 말을 아끼면서 국정조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검찰 조사를 지켜본 후 국정조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도 수사중인 사안에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경우 수사 개입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 비방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소 당한 이후의 사건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일지

▲ 2012년 12월11일 = 경찰·선관위,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대치.

▲ 2012년 12월12일 = 민주당,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

▲ 2012년 12월13일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 2012년 12월15일 = 경찰, 김씨 1차 소환조사 .

▲ 2012년 12월17 = 경찰, 밤 11시경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함' 중간수사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 2013년 1월3일 = 경찰, 국정원 여직원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선거법위반으로 밝혀.

▲ 2013년 1월4일 = 경찰, 김씨 2차 소환조사

▲ 2013년 1월25일 = 경찰, 김씨 3차 소환조사

▲ 2013년 2월3일 =  경찰, 수사 책임자 임병숙 수사 과장으로 교체(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 발령)

▲ 2013년 2월22일 = 경찰, 비슷한 혐의를 받는 일반인 이모(42)씨 소환조사

▲ 2013년 3월17일 = 여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합의

▲ 2013년 4월5일 = 경찰, 국정원 직원 이모(39)씨 소환조사

▲ 2013년 4월18일 = 경찰,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고 내린 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2013년 4월 22일 = 이성한 경찰청장 "국정원 사건 경찰 '윗선'의 수사 축소 지시 관련 진상조사 결정", 검찰 특별수사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수사'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글로벌 강달러 심화···환율 1500원 찍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내우외환'에 1500원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국내 정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리더십은 취약하다. 29일 외환 전문가는 연초 달러/원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이끄는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헌정사 처음으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총리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예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오후 4시10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로, 코스닥 지수는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0원(0.76%) 상승한 1,476.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는 반면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 국가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108을 넘으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완화할 재료도 부족하다. 일본 엔화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통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 요인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수출업체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물량, 달러/원 환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고유의 강세 유인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경로가 유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정부 리더십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 사령탑을 넘어 외교와 국방, 안보 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자체뿐 아니라 트럼프 집권 초기 정부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폭 축소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직전 달러/원 환율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2025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2024-12-29 06:00
사진
오겜2, 하루 만에 92개국 넷플릭스 1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로 집계됐다. 28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2'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이미지=넷플릭스]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 프랑스, 멕시코, 영국, 홍콩, 터키 등 총 9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2'는 시즌1에서 목숨을 건 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돼 상금 456억원을 받았던 성기훈(이정재 분)이 다시 게임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시즌1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위권에 진입했고 8일 만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총 106일 동안 10위권을 유지했다. kh99@newspim.com 2024-12-28 13: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