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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4.22~4.26)

기사입력 : 2013년04월21일 23:0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Newspim] 4월 넷째주 (4.22~4.26)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4월 22일(월)

한국거래소, 가격대별 주가분포 (오전 6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오전 9시30분)
기재부 추경호 1차관, 기재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 점검 및 서민금융간담회 (오전 10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 점검 및 서민금융 간담회 (오전 10시)
한국은행, 2013.1/4분기 외환시장 동향 (정오)
한국은행, 한국금융법학회·한국은행 공동 학술대회 개최 예정 (정오)
금감원,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사례 적발 (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 12월결산법인 매출액 손익구조 변경공시 현황 및 주요특징 분석 (정오)
한은 김중수 총재, 제315회 임시국회 업무보고 (오후 2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후 2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예결소위 (오후 3시)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정무위 (오후 4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CIS 3개국 공무원 대상 경제개발전략 연수 과정 개최 (배포시)
KDI,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 개최 안내 (배포시)
금융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가접수 개시 및 서민금융 간담회 개최 (배포시)

◆ 4월 23일(화)

금감원, 2012년중 국내은행 해외영업점 실적분석 및 현지화지표 평가결과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10시, 청와대)
기재부 추경호 1차관, 예결소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산업위 청원 소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디자이너 지원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1000개 우수 지역기업 정보를 한눈에 (오전 11시)
아이엠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통계청, 2012년 혼인 이혼 통계 (정오)
한국은행, 2013년 3월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정오)
한국은행, 2012년말 지역별·통화별 국제 투자대조표(잠정) (정오)
금감원 최수현 원장, 연세대학교에서 취임후 첫 캠퍼스 금융토크 개최 예정 (정오)
금감원, 금융회사의 재형저축 판매실적 분석 (정오)
금감원, 2013년 서울 금융중심지 상해 IR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근로자의 날(5월 1일) 증권·파생상품시장 휴장 안내 (정오)
한국거래소, 2013년 1/4분기 증권업계 민원분쟁 현황 (정오)
산업부 윤상직 장관, 산업위 법안의결 (오후 2시, 국회)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무역협회 축사 (오후 2시5분, 코엑스)
기획재정부, 중국, 러시아와의 경협 활성화 및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KSP 추진 (배포시)

◆ 4월 24일(수)

산업통상자원부, 소재강국 글로벌 4강을 향한 WPM호(號) 순항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30분, 15층 소회의실)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오전 8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예결위 (오전 10시, 국회)  
기재부 이석준 2차관, 기재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회 예결위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기술 아이디어 발굴 지원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한일 경제인들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협력방안 논의 (오전 11시)
통계청, 201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정오)
금감원, 장기 CP발행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모색 (정오)
한국거래소, TOPIX 지수옵션의 국내상장을 위한 한국거래소와 일본거래소 간 의향서(Letter of Intent) 체결 (정오)
한은 김중수 총재, '아카데미 강원' 초청강연 (오후 2시, 강원도청)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오후 2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한일경제인회의 (오후 2시30분, 롯데호텔)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4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2013글로벌전문기업포럼 (오후 5시30분, 플라자호텔)
기획재정부,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Conference 축사 (배포시)
기획재정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 품목 조정 (배포시)
기획재정부, 추경 국고채수익률 개편에 따른 국고채 운영규정 개정 (배포시)
KDI, 중산층 현황의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 전략에의 시사점 (배포시)
한국은행, 국내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와 기업대출(BOK경제연구 2013-11) (배포시)
금융위, 제6차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 4월 25일(목)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위한 피해여부 심사 판정 결과 (오전 6시)
금감원, 보험계약자 적립금의 평균 이자율 현황 (오전 6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8시)
한국은행, 2013년 1/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속보) (오전 8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중기품질혁신전진대회 (오전 10시30분, 대한상의)
산업통상자원부, 2011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분석 결과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플랜트 100대 전략기술 제시 (오전 11시)
기술표준원, 24개 신기술에 NET마크 인증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올바른 에너지사용이 궁금해? 에너지인(知人)에게 물어봐! (오전 11시)
통계청, 2012년 2월 인구동향 (정오)
통계청, 2012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정오)
금감원, 선지급 포인트 결제 할인 혜택이 아니라 꼭 갚아야 할 빚입니다 (정오)
산업부 한진현 2차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오후 2시, 다산실)
금감원 최수현 원장, 군산산업단지 중소기업인 간담회 (오후 2시)
금감원, 군산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및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 (오후 2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에너지 고위경영자 강연 (오후 4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획재정부, 2013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국고채 발행실적 (오후 5시)
기획재정부, 2013년 5월중 재정증권 발행계획 (배포시)
기획재정부, 정보교환 규정 등이 포함된 한-바레인 제정 조세조약 발효 (배포시)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주한 영국대사 면담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3-17>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헤지펀드 및 프라임브로커 해외실습'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헤지펀드운용심화' 과정 개설 (배포시)

◆ 4월 26일(금)

한국은행, 2013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30분, 15층 소회의실)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기재부 추경호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오전 9시, 서울청사)
산업부 윤상직 장관,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오전 10시, 국회)
기재부 이석준 2차관, 대정부 질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회 본회의 (오전 10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한국 통상정책 방향 대토론회 (오후 2시, 코엑스)
기획재정부,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개편안 공청회 개최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사내강사양성'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 4월 20일(토)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예결위(잠정) (오전 10시, 국회)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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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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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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