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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위기해법 QE 다음 수순은? G20 '묘책 없어‘

기사입력 : 2013년04월19일 05:22

최종수정 : 2013년04월24일 09:36

- 값싼 신용 쏟아낸 데 따른 부작용 속출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연방준비제도(Fed)를 필두로 영국과 유럽, 최근 일본에 이르기까지 선진국 중앙은행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서 보듯 실물경기 회복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여기에 값싼 신용을 무분별하게 쏟아낸 데 따른 부작용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경기 회복과 무관하게 양적완화(QE)를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17일과 1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이 같은 실상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자들은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질적인 효과와 부작용을 따져볼 때 QE가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뜩이나 유로존 주변국의 긴축이 경기 침체를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만큼 사상 초유의 팽창적 통화정책의 정당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QE로 인한 부작용이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데 있다. 개혁을 늦추는 한편 외환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위험자산의 버블을 포함한 금융시장 리스크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IMF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낮춰 잡았다. 반면 일본의 전망치를 종전 1.2%에서 1.6%로 높여 잡았다.

공격적인 팽창적 통화정책과 일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매크로 경제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일본은 향후 2년간 1조4000억엔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엔화 가치는 최근 6개월 사이 27% 폭락했다.

이와 관련, IMF는 적절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유럽중앙은행(ECB)과 미국 연준 역시 적절한 해법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미국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와 관련된 문제로 글로벌 외환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노무라증권은 일본의 엔화 평가절하가 이번 G20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으로 대접받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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