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선진국 위기해법 QE 다음 수순은? G20 '묘책 없어‘

기사입력 : 2013년04월19일 05:22

최종수정 : 2013년04월24일 09:36

- 값싼 신용 쏟아낸 데 따른 부작용 속출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연방준비제도(Fed)를 필두로 영국과 유럽, 최근 일본에 이르기까지 선진국 중앙은행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서 보듯 실물경기 회복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여기에 값싼 신용을 무분별하게 쏟아낸 데 따른 부작용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경기 회복과 무관하게 양적완화(QE)를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17일과 1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이 같은 실상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자들은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질적인 효과와 부작용을 따져볼 때 QE가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뜩이나 유로존 주변국의 긴축이 경기 침체를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만큼 사상 초유의 팽창적 통화정책의 정당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QE로 인한 부작용이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데 있다. 개혁을 늦추는 한편 외환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위험자산의 버블을 포함한 금융시장 리스크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IMF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낮춰 잡았다. 반면 일본의 전망치를 종전 1.2%에서 1.6%로 높여 잡았다.

공격적인 팽창적 통화정책과 일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매크로 경제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일본은 향후 2년간 1조4000억엔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엔화 가치는 최근 6개월 사이 27% 폭락했다.

이와 관련, IMF는 적절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유럽중앙은행(ECB)과 미국 연준 역시 적절한 해법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미국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와 관련된 문제로 글로벌 외환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노무라증권은 일본의 엔화 평가절하가 이번 G20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으로 대접받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