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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10주년 포럼] "창조경제 성공 모델과 조건 제시"(상보)

기사입력 : 2013년04월17일 18:39

최종수정 : 2013년04월17일 19:57

[뉴스핌=노희준 기자] 17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뉴스핌 10주년 기념 '서울 이코노믹 포럼 2013'  제2세션에서는 창조경제가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과 조건이 제시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창조경제 석학과 정책 입안자들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창조경제의 선결조건(경제민주화), 컨텐츠와 정보과학기술(ICT)간 융합, 민간의 창의성, 남북경협 활성화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창조경제 개념에 더 가깝게 다가서는 기회를 제공했다.

뉴스핌 창간 10주년 기념 '서을 이코노믹 포럼 2013'  제2세션에 참석한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정치의 역할'이라는 축사 및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내 산업구조에서 제조산업이 70%이나 서비스 산업은 30%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중 제조업의 수출비중이 높다"며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무역이 안 될 때 가장 쉽게 우리경제가 타격을 받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내수산업이 발전하려면 서비스산업이 발전돼야 하고 고용창출이 가능한 곳도 금융산업"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미약한 수준으로 금융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고 해외진출을 많이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이었던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창조경제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과거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지리정보가 공개되면서 GPS 기술이 접목돼 자동차 산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내비게이션과 최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싸이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내비게이션은 15년 전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했고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스마트폰 산업에까지 도움을 줬다"고 힘줘 말했다.

가수 싸이에 대해서는 "최근 싸이의 신곡 '젠틀맨'이 매번 유튜브  조회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과 K- pop 콘텐츠가 섹터 간 융합으로 생긴 결과"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창간 10주년 기념 '서을 이코노믹 포럼 2013' 제2세션에 참석한 전욱휴 PGA프로골퍼 겸 컨텐츠 제작자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컨텐츠의 융합을 가져올 수 있는 정보과학기술(ICT)의 중요성도 역설됐다. '전욱휴의 월드 그레이트 티처'라는 골프 레슨물을 만든 전욱휴 PGA프로골퍼 겸 컨텐츠 제작자는 이날 자신의 골프 레슨이라는 하나의 아이템이 ICT와 결합하면서 다양한 스포츠 컨텐츠로 태어나는 사례를 들었다. 

전 프로는 "스포츠는 직접 행하거나 관전하거나 매체를 통해 따라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처럼 분류됐던 일들이 많이 확대되거나 이익을 만들어내는 큰 사업으로 발전했다"며 자신의 골프 레슨이 골프전문채널과 스마트TV,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로 진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전욱휴의 월드그레트 티처'는 골프전문채널이라는 플랫폼과 결합되면서 2012년까지 4탄으로 늘어났다. 현재는 국내는 물론 영어, 독어, 러시아어, 포르투칼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돼 올해 말까지 17개국 스마트 TV의 월드 프리미엄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뉴스핌 창간 10주년 기념 '서을 이코노믹 포럼 2013' 제2세션에 참석한 김창경 한양대 교수

민간의 창의성이 박근혜 정부 창조 경제의 알파와 오메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창경 한양대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구하는 IT 플랫폼하에서의 창조경제 정책은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의 IT정책은 주로 인프라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서비스 규제도 같은 부처 내에 기능이 존재해 세계 시장의 기술동향에 역행했다"며 "이로 인해 민간의 창의성이 억제되고 IT 핵심 기반이 갈라파고스화됐다"고 지적했다.

남북경협 활성화가 창조경제를 위한 또다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코리아 컨트리 리스크와 창조경제'란 주제발표에서 "세계경제 회복 부진 전망속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내수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성장 활력 회복은 여려워진다"면서 "남북경협 활성화는 세계경제 부진과는 상관없이 한국 내수를 키우는 새로운 성장 원천이자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분단으로 인해 섬나라 경제와 다름없는 한국경제로 하여금 동북아 허브 발전 구상 실현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의존도 제고는 리스크로 작용하는 지정학적 환경이 오히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승화돼 남북러 가스관 연결과 동북아의 교통망, 통신망 연결 등의 거대한 개발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창간 10주년 기념 '서을 이코노믹 포럼 2013' 제2세션에 참석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한편,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을 의미하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관계와 관련, "창조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려면 경제질서가 잘 잡혀야 한다"며 "경제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로 창조경제를 꽃 피운다면 양극화를 부추길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를 꽃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며 "일종의 선결조건 같은 것으로 얘기한 것 같다"고 박 대통령의 의중을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는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으로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성장엔진"이라며 "(박 대통령이) 성장엔진의 개념으로 창조경제를 말했다면 경제 질서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은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했다. 경제질서를 균형되고 공정하게 잡은 다음에 창조경제로 나가자는 것이다.

다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격한 잣대 적용을 목표로 추진되는 여러 법안과 관련, "우리 경제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여러가지를 잘 선별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해도 속도전 하듯이 하면 안 된다"며 "일감 몰아주기 제재 법안은 탈세나 불법과 편법의 증여나 상속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단속하자는 취지지 정상적인 내부거래까지 규제를 가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업의 합법적인 일상적 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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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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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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