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잘 못된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 문제는 원직적으로 잘 못된 것"이라며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따로 가야한다. 현재는 이들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휴대폰 보조금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통신 정책은 미래부에서 맡지만, 보조금 위반 등의 이용자보호 같은 사후 규제는 여전히 방통위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통신 관련) 업무는 미래부가 맡고 방통위는 사후 제재를 한다"며 "원칙적으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 간 송출료 문제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재송신료라는 것이 현실적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재검토 해봐야 한다"며 "혁명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 틀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미래부와 방통위의 업무 분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공공성과 공익성 등 기본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산업적 논의는 미래부에서 하게 된다"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할 때 해외 진출에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도 이 위원장은 "경험상 언론은 장악하려 하면 역효과만 난다"며 "언론은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도적이고 왜곡된 보도는 자유와 공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