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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기업 때리기 대신 격려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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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 부총리, "정부+경제계 협업 통해 문제 해결"

[뉴스핌=이강혁 기자] 재계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간담회에서 대기업 때리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투자와 고용 등에 나서기 위해서는 기업을 옥죄기 보다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뜻에서다. 

경제5단체장은 16일 서울 관악구 관광고등학교에서 열린 ‘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현 부총리와 경제정책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자리에서 경제5단체장은 최근 대기업 때리기에 대한 적잖은 우려를 내비쳤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금 기업들은 어려운 사업여건과 대기업에 비우호적인 사회분위기 때문에 많이 위축돼있다"며 "기업의 투자활동이 활발해지도록 정부가 기업을 격려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역시 "최근 기업의 투자 의욕,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법안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며 "기업을 누르는 것이 반드시 경제민주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것은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이른바 '3불 해소'이지 대기업 때리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정부와 경제계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며 "특히,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에 보류되어 있는 투자 프로젝트 사례부터 우선 파악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에 대하여는 페어플레이를 하여 창조경제를 뒷받침하자는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하여도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계 달래기에 나섰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논의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경제가 회복하려면 기업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재계의 분위기 위축을 살리면서 투자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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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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