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공통공약 83개 법안 6월까지 입법화…개헌 논의 기구도 구성
▲여야가 12일 국회본관 3층 접견실에서 가진 6인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서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성린 정책의장 권한대행,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문희상 비대위위윈장, 변재일 정책의장이 민생법안관련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다. |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2일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각각 내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연쇄 회담을 갖고 의견 조율을 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첫 6인 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이 정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 개헌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첫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여야 간 합의해왔던 '6인 협의체'를 정식 발족했다"며 "시중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월요일에 부동산 대책, 수요일에 추경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 정책위 간 1차로 합의한 대선공약과 관련한 83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특위로 이관해 6월까지 입법을 목표로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의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대선공통공약 관련법안 83개 법안은 6월까지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 논의 ▲개헌 논의 기구 구성 및 개헌 특위 구체화 여부 ▲국민연금·비정규직 관련 법안 통합 테스크 포스(TF) 구성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루졌다.
변재일 의장은 "정부조직법 합의사항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6개 합의사항이 있다"며 "이것을 6월 말까지 입법완료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에서는 6월 말까지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사법개혁특위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개특위의 경우 9월 말에 개편안이 나오게 되고 그 때 법사위로 이관되면 그 법안은 상반기에 처리가 안 된다"며 "때문에 6인 협의체에서는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사개특위는 사개특위대로 제한 없이 각각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대행도 "양당이 절충하겠다는 것"이라며 "안되면 합의가 안 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개헌 논의에 대해선 "현재는 우선 여야 원내 대표가 어떤 형태로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 각당의 국회의원들을 추천해서 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어느 정도 국회 특위로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개헌 특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관련 법안이 다수의 상임위에 흩어져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것을 통합 논의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지명하는 각 2인의 위원으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