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3곳 "전환 검토 중"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침에 따라 국내기업 10곳 중 4곳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3곳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국내기업 4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사용기업(238개사)의 40.3%는 "이미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했다"고 답했으며 31.9%는 "전환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응답은 26.5%였다.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정책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해 대다수의 기업이 ‘적법도급을 위한 업무공정 개선’(67.9%)을 꼽았다. ‘처우개선을 위해 도급금액 인상(9.3%), ’정규직으로 채용‘(8.3%), ’비정규직으로 대체‘(5.7%), ’사업장 밖 도급으로 전환‘(5.2%), ’생산설비 자동화‘(3.6%)은 그 뒤를 이었다.
2017년부터 정년 60세를 시행한다는 정부방침에 대해선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기업 자율로 정년연장을 결정해야 한다'(48.1%), '정년연장 시행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15.7%) 등의 답변 비율이 이를 뒷받침 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만 휴일근무를 하므로 수용가능하다’(50.2%)는 답변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매주 또는 정기적으로 휴일근로를 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변도 28.6%나 됐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적인 정책으로는 ‘인건비 지원제도 확대를 통한 기업의 고용 촉진’(35.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외‘합리적 최저임금 및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23.3%),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제공’(13.6%),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사용규제 완화’(11.2%),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육아보육 지원강화’(8.3%),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완화를 통한 고용시장 활성화’(6.7%)를 차례로 꼽았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새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은 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경영 현실을 비교적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사자율로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을 풀어나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업의 고용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