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정부가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세수가 줄어도 복지예산이 축소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8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에서 2.3%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6조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29일 민주당 문병호 비상대책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국민은 4대 중증질환·기초노령연금 등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후퇴에 분노하고 있다"며 "세수 부족을 이유로 축소된 공약마저 예산집행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문 비대위원은 "4월에 편성될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을 위해 국채를 추가발행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은 "국민소득은 제자리고 나라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나라빚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럽 금융 위기에서 보듯 나라빚이 많아지면 외국금융자본에 휘둘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위한 범국민적 재원대책 호소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자리에서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럼 어느 부분에서 조정할 것이냐. 복지 축소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DI 원장하시던 분이 경제부총리로 부임하면서 경제전망치도 흔들리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명박 정부 말기에 남겨둔 3% 전망치가 2.3%로 추락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부정적 시그널을 보낸 것인지 확실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백화점식' 경기부양책을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기업의 투자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지원, 고용 친화적 세제 등의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며 "백화점식으로 갖가지 경기부양책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여야정 논의 등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추경을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경기가 바닥을 지났다고 보고 금리 인하와 경제위기로의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며 "시장에 대해 상반된 신호 보낼 우려가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추경 자체보다 추경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내수를 살리는 복지지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경제부처 합동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3%로 대폭 낮추고 취업자 증가 전망도 당초 연간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박 대통령에서 보고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