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각 산업 간 연관성이 더욱 커지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제현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처간 칸막이 철폐'를 추진했지만, 기업이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크게 미흡했기 때문이다.

◆朴대통령 "협업 통해 종합대책 세워라"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하는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경제부처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칸막이 없는 창의적 협업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다"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개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할 때 그것이 어느 부처에서 오는 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인의 경제적 삶에는 칸막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경제 부처에 칸막이를 세워놓게 되면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동산과 물가, 유통구조 개선 등 국민 삶에 시급한 과제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종합대책을 조속히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하라"고 주문했다.

◆중복예산 막고 실효성 높여야

이에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민생현안이나 경제관련 국정과제, 다수 부처 협업과제에 대한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분야별 세부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협업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 부처간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복되는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정책집행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