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올해 민생경제 회복·창조경제 기반 구축 주력"

기사입력 : 2013년03월28일 16:03

최종수정 : 2013년03월28일 19: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와대 경제정책점검회의…세입ㆍ세출 구조개혁 재언급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올해 주력할 경제정책 방향으로 "올해는 우선적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에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검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 경기 부진에 따라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든가 체감물가 안정, 서민금융 확충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급격한 자본유출입 등 위험요인에 대한 범 부처 차원의 선제적 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선도형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일도 올해 시급히 추진할 과제"라며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민 입장에 서서 세입ㆍ세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차원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에게 증세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일단 세입ㆍ세출 구조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서두에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려 왔던 회의라 생각한다"며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부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또 국민 가계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은 매우 치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의 개최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오늘 안건인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며 "첫째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달라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다. 재정여건을 포함해서 현 경제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만 새 정부의 출발점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두 번째로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정책 방향과 내용, 일정을 명확히 밝혀 정부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각 부처가 공유를 해 이런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 바꿔야"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는 국민행복의 토대가 되는 경제부흥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가 꽃피고 성장동력이 확충되면 이것이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해서 또 다른 동기를 부여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가 경제부흥을 이끌어 가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용률 70%,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도 차질 없이 실천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책은 정책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 방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는 국민중심, 선제적ㆍ예방적 조치, 칸막이 없는 창의적 협업, 현장 중심 피드백 구조는 경제 영역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 추진 방식"이라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우선 국민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지갑을 열기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조세 정의 확립을 통해 새로운 세원 발굴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사후적ㆍ인위적 대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항시 사전적ㆍ종합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또한 "그동안 칸막이 없는 창의적 협업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왔다"며 "실제 국민 입장에선 개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할 때 그것이 어느 부처에서 오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인의 경제적 삶에는 칸막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경제 부처에 칸막이를 세워놓게 되면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기 어렵게 된다. 부동산, 물가, 유통구조 개선 등 국민 삶에 시급한 과제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종합대책을 조속히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피드백 구조 구축은 어떤 정책이든지 시행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야 한다"며 " 그래야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대통령은 "헛수고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 후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머리 짜내서 열심히 만들고 또 시행하느라고 밤잠 안자고 애를 써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 성과가 나지 못한다 하면 이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책 체감도 높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올 성장률을 당초 전망(3.0%)보다 낮은 2.3%로 제시하는 등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경제정책점검회의에는 경제부처 장관들과 허남열 비서실장 및 청와대 관련수석들,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문진국 한국노총위원장,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조동철 KDI대학원 교수, 홍기택 중앙대 교수,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