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국 최대 수혜국 일본은 협상의 열쇠 가진 나라'
[뉴스핌=강소영 기자] 한중일FTA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중국측에서는 3국간 FTA와 결부된 동아시아 역학 관계 및 일본의 협상태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만약 한중일FTA가 무산된뒤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하게 되면 중국이 고립될 것을 내심 우려하고 있다 . 이때문에 중국은 한중일FTA와 중국-아세안FTA를 통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통합의 가능성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21세기경제보도(世紀經濟報道)는 28일 논평을 통해 TPP교섭 참가를 정식 표명한 일본을 정면으로 비난하며 한중일 3국이 FTA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 논평은 한중일FTA와 TPP를 두고 저울질 중인 일본이 TPP를 통해선 어떠한 실익도 거둘 수 없으며, 이러한 태도는 한중일FTA 협상 타결에도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TPP 참여를 통해 자유무역 협상 무대에서 주도권을 잡기엔 진입이 늦었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TPP보단 한중일FTA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논평은 TPP가 일본시장이 원하는 시장을 제공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미국 자동차 시장을 노리고 있지만, 자동차시장을 얻는 대가로 농업·서비스 시장에서 치러야할 타격이 너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이 미국 시장 개척과 중국 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한중일FTA와 TPP 사이에서 고심 중이라면, 미국은 일본의 '충성도'를 의심하게 될 것이고 한중일 FTA 협상 테이블에서도 한중일 3국은 서로를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논평은 중국이 빠진 자유무역지구의 설립은 무역전환 현상을 유발해 결국 협상 당사국들에게 어떠한 실익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궈셴강(郭憲綱) 부소장도 순탄치 않을 이번 한중일FTA 협상의 열쇠를 일본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한중일FTA의 최대 수혜자로 이미 충분히 적극적인 협상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 경제적 요인 외에도 정치적 계산을 더해 한중일FTA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궈 부소장은 한중일 3국의 경제 의존도와 보완성이 높은 만큼 한중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3국이 기초가 된 자유무역체제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일FTA와 중국-아세안FTA가 타결된다면 상호 자유무역지구가 상생효과를 내고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일체화가 앞당겨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