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농식품산업에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를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필 장관은 과거 농정에 대한 평가와 대내외 여건 전망을 기초로 박근혜 정부의 농정 비전과 정책과제, 추진전략을 설명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기 위해 온실 원격제어, 품질·이력관리 등 IT 융합비즈니스 모델을 2013년까지 개발하고 농업인·국민 체감형 R&D(연구개발) 로드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을 가공·관광 등과 결합하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등을 통해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6차 산업화란 농업인이 생산(1차 산업)하는 농산물 등을 바탕으로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 등 서비스까지 제공(3차)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또 튼튼한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을 대폭 개편하고 직접 지불제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1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피해 조사기간을 7~1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방안도 확정키로 했다.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등 직접지불제 확충을 위해서는 1헥타르 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직불은 대상품목을 19개에서 26개로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을 확산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고 농촌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투자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또 고령화돼가는 농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 경관, 전통·문화 등 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발굴토록 해 색깔 있는 마을을 3000개 만들고, 공동체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유통구조 구축 방안으로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 ▲직매장·대규모 직거래 장터 개설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 ▲수급조절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제시했다.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 계열화와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확대 등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해 농업인은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요 품목 가격 안정대(band)를 설정해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지양하되 이를 벗어나면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소비자-생산자 간 합의를 거쳐 수급조절을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한 농축산물의 공급을 위해선 생산단계의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농산물 안전생산·질병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박 대통령, 새 정부 농경 3대 핵심축 강조
업무보고에 앞서 박 대통령은 ▲농축산인의 소득 증가 ▲농촌의 복지 확대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새 정부 농경의 3대 핵심 축으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농축산인의 소득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 농축산업을 가공ㆍ 유통ㆍ관광 등을 아우르는 종합산업으로 변화시키고 육성해야 한다"며 "각 지역별로 특화된 소득증대 모델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글로벌수출산업으로 만드는 방안도 적극적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농촌의 실상에 맞는 보육과 교육환경 개선, 의료ㆍ문화환경 개선에 힘을 쏟아 농촌에 사는 것이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재난을 만났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 높이는 방안과 보상범위 확대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농축산업에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날씨정보나 시장정보, 생산량 정보 등의 다양한 자료를 DB화해서 지원한다면 생산단계에서부터 예측과 판단이 정확해질 수 있고 영농도 발전할 수 있다"고 내세웠다.
또한 "우리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가 길고 복잡한 유통구조"라며 "첨단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직거래를 늘린다든가 또 유통비용을 줄여나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