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새누리당에서는 자격심사를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측에서는 상황이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종북 논란의 핵심, 그 사이에 있는 두 의원으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 또한 말끔히 그리고 하루빨리 털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자격심사가 늦었지만 환영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어렵게 자격심사에 합의한 만큼 철저한 심사를 통해 두 의원에 대해 명명백백한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자격심사 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다양한 시각이 나오는 등 합의는 했지만 적극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두 의원이 자격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의원들이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처리될 확률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범야권 진영의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는 데 따른 반발과, 중도층 강화를 위한 통진당과의 선 긋기 시도의 접점에서 당내 많은 이견이 표출 돼 실제 자격심사에 이를 수 있을지는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보당은 자격심사안에 합의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자격심사는 법에 따라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의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자체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대검 공안부가 7개월 동안 수사력을 모두 동원해서 표적수사를 벌였지만 오히려 당초 이 논란을 일으키고 탈당한 당사자와 그 측근들이 부정에 개입돼 구속됐을 뿐 두 의원은 어떠한 관련도 없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 후보자를 낙마시킨 이 의원에 대한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에는 "1956년 조봉암 후보에 대해 이승만 정권이 진보당에 대한 용공딱지를 붙여 해산시키고 조봉암 선생을 허위사실로 사법살인할 때 수수방관해 공범이 됐던 당시 민주당을 연상케 한다"며 "지금 제1야당이라는 민주통합당이 할 일은 정부여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것이지 다른 야당을 경쟁상대로 두고 견제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합의가 벌써 세 번째인데다, 실제로 자격심사를 통해 제명된 인물도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자격심사 합의 역시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작년 6월과 8월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합의했지만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막히는 등 실제로 열리진 않았다.

아울러 자격심사 제도로 의원직이 박탈된 경우는 지난 1957년 '김창룡 저격사건'에 연루됐고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돼 수사를 받은 도진희 의원뿐인 점도 관심을 끈다.

양당은 지난 17일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여야가 공동으로 자격심사안을 발의해 국회 윤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가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