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박성택 산업부 차관 "차기정부 출범 전 통상현안 결정 없다"…한덕수 대행 '과속 우려' 제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8일 '2+2 통상 협의' 방미 결과 브리핑
"과속 이유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 없어"
"비관세장벽 글로벌스탠더드 부합해야"
4개 분야 6개 작업반 구성…세부 협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방미 결과 관련)차기 정부 출범 전 무엇인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른바 '2+2 통상 협의' 결과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기 협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과속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무엇인가 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크지 않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다"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7월 패키지에 종합적으로 담는 것이기 때문에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무엇인가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속할 이유가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3월 수출동향 점검회의 를 주재,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부 소속 15대 수출 품목 담당관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5.03.21 photo@newspim.com

박 차관은 "어제(27일)도 한덕수 대행께 오후에 (방미)결과 보고 드리고 회의도 했었다"면서 "한 대행께서 겉으로 속도를 내라고 하시지만, 속도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남은 상호관세 면제기간)70일이면 사실 매주 협상을 해도 몇 번 못 한다"면서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성과를)기대한다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은 한달 동안 이 많은 이슈를 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은 속도를 내도 될 것이지만, 각 분과마다 키높이(속도)가 다 다를 것"이라면서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윈윈'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조선분야 협력은 미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군사력측만 아니라 상선이나 쇄빙선 등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 양측이 윈윈하는 게 목표"라면서 통상 협상의 핵심적인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4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참석,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4 photo@newspim.com

향후 협상 진행과 관련해서는 "4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제시했다.

박 차관은 "4개 분야 중에서 환율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를 6~7개 작업반으로 구성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것은 이번주 실무 논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4개 분야 모두 관심 분야이고 모두 중요한 이슈"라면서 "조선분야 관련 미국 측이 사전에 제도개선할 사항도 대단히 많다"고 전했다.

이어 "함정의 경우 까다로운 규정이 많이 숨어 있다"면서 "한국도 할 일이 많겠지만 미국도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비관세 장벽 개선과 관련 구글지도 개방, 소고기 시장 개방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만 국내 제도 따라가지 못한 것들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비관세장벽 내용은)논의된 게 없다"면서 "작업반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