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회격인 양회(전인대 정협)가 지난 17일 전인대 폐막과 함께 보름동안의 회기를 마쳤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 새로운 통화및 환율정책 기조, 금융시장 개편,증시제도개혁, 정부조달, 부동산과열 억제, 신산업 육성책 등에 걸쳐 다양한 의제를 토의하거나 새로운 규정과 법안을 마련했다. 양회를 통과해 새로 시행될 법안과 법규 정책들은 시진핑 정권 초기 중국 경제운영의 색깔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국 안팎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양회이후 시진핑 체제에서 추진되는 주요 변화와 정책을 진단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뉴스핌=강소영 기자] 은행 증권 보험 등 중국 금융업계가 상호 영업 장벽을 허물고 교차영업을 확대하면서 중국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 통합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시장의 변화에 대응에 중국 정부도 관련 규칙 수정안을 발표하고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최근 펀드영업 등록절차 완화와 증권업 개방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증권 투자 기금 영업 관리방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펀드영업 자격신청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펀드영업 자격 요건도 기존의 상업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컨설팅 회사와 펀드취급 전담회사에서 선물회사, 보험회사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수정안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신망(和迅網)은 18일 수정안이 시행되면 펀드 판매의 경로가 확대되고, 관련 업무 서비스가 다원화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 금융업무가 '종합경영'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금융업계는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금융 업종 간 교차영업은 금융규제 완화, 환율의 시장화와 자본계정 개방에 따른 결과로 중국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과정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과 증시 침체 속에서 업종 간 교차업무를 통한 영업기반 확대는 발전을 위해서가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중국 증권회사의 재무재표를 살펴보면, 전통 업무인 유가증권 인수 등의 실적은 지속해서 감소했지만 채권발행,자산관리 등의 서비스 실적이 증권회사 실적향상의 일등공신이 되고 있다. 중국의 대형 증권사인 훙위안증권(宏源證券)은 자산관리 및 기타 서비스 업무의 선전에 힘입어 2012년 회계연도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34.71% 늘어난 8억 7천만 (약 1,560억 원)위안을 기록했다.
훙위안증권은 증권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은행재테크 상품을 취급해 큰 인기를 얻었다. 광다은행(光大銀行)의 고정수익형 재테크 상품으로 판매개시 3일 만에 목표금액 3억 위안어치를 모두 팔아치웠다.
상업은행의 증권업 진출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양회(兩會)기간 중국 금융업계에선 건설은행(建設銀行)의 증권업 진출 소식이 뜨거운 화제였다. 건설은행과 금융당국이 이 소문에 관한 확인을 보류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소문 자체가 중국 금융업계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중국 자본시장 통합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는 경고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상해증권 펀드평가연구센터의 수석연구원 훙쿤(宏坤)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금융업계 간 교차영업 확대가 자본시장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상업은행이 증권업에 진출하면서 기존 업무와 신규업무의 경제 모호, 복잡한 파생상품의 관리부족 등의 문제가 야기됐고, 이같은 금융업의 종합화는 결국 미국의 금융 대혼란을 초래한 화근이 됐다"고 분석했다.
중신캐피털홀딩스(中信資本控股)의 총재 장이천(張懿宸)은 "국제 금융시장은 자본시장 통합을 지나 다시 분할경영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중국의 금융업 통합화에 회의적 시각을 제시했다.
또한,중국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수준이 시장의 개방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중국의 금융감독기구는 은행감독회, 증권감독회 및 보험감독회 3개 기관으로 나뉘어있다. 시장에선 금융서비스의 종합화에 따라 관리감독의 경계도 모호해진 만큼 감독기관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통합화의 필연성은 인정하면서도 감독기관 통합화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세 개 기관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규제는 완화하되 관리감독은 강화해 위험요소를 최대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