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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만수와 로펌의 역습, 그리고 공정위

기사입력 : 2013년03월15일 10:35

최종수정 : 2013년03월15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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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최영수 차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시대적인 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이를 진두지휘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32년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청와대는 14일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를 박근혜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이를 놓고 공정위 안팎에서는 '우려' 수준을 넘어 '공정위의 위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 출신이 낙하산 인사로 내정된 것에 대한 단순한 '반감'이 아니다. '경쟁법'을 모르는 조세전문가라는 점도 치명적이지만, 한 내정자의 이력이 그 부당함을 말해 준다.

한 내정자는 1980년 사법고시(22회) 합격 이후 20여 년간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재임하면서 대기업을 대변해 온 인물이다.

대표적으로 2001년 국세청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과한 과세에 대해 행정소송을 대리했다. 1998년에는 현대그룹의 계열회사 지원 관련 소송을 맡기도 했다.

김&장법률사무소는 어떤 곳인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합병 및 매각을 주도하고, 대기업과 재벌 오너들의 수많은 불법행위들을 대변하면서 그 덩치와 세력을 키워온 곳이다.

어디 김&장뿐이겠는가. 국내 대형로펌들이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의 전직관료들을 영입해 사실상 로비활동을 하며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실제로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을 보면 불법기업보다는 로펌과의 싸움에 가깝다. 기업들은 심결과정은 물론 조사과정부터 로펌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논리를 만든다. 과징금을 절반 이하로 깎아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도 이들의 몫이다.

이 같은 로펌에서 반평생을 살아온 한 내정자가 과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자신을 먹여주고 키워준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는 격이다.

이런 모순된 인사가 현실화된 배경은 무엇일까. 한 내정자는 2010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지난 대선 때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당시 대선 캠프에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도움을 줬다'는 게 그의 주장이지만, 대부분 경쟁법 전문가들은 그저 웃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경제법에는 세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 한 내정자가 혹시 일반 경제법과 경쟁법의 차이를 모르는 것은 아닐까. 특히 인사권자조차 이 같은 차이점을 간과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자 '공정위의 위기'다.

공정위가 어떤 곳인가. 1970년대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재벌과 대기업의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1981년 독점 및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준사법기관이다. 때문에 공정위의 심결은 사법부 1심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990년 경제기획원에서 분리된 이후 1994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관으로 거듭났고, 1996년 김인호 위원장 시절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위의 위기는 이미 가시화됐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대형사건들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삭감해 주며 '면죄부'를 남발했고, 그로 인해 위상과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렸다.

정권 후반기 들어 경제양극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팔을 걷어붙였지만, 대기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가지치기'에만 열중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공정위와 로펌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지 이미 오래다. 이제는 공정위원장에 로펌출신 변호사까지 내정되는 실정이다. 마치 적장((敵將)을 아군의 수비대장으로 삼은 격이다.

한만수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로펌의 역습'에 크게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스스로 자초한 위기상황을 공정위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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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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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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