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쟁법 전문가들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 황당한 인사"

기사입력 : 2013년03월14일 15:42

최종수정 : 2013년03월15일 15:23

- 김앤장 출신 변호사 내정…"그런 이름 처음 듣는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뉴스핌=최영수 기자] "그런 이름 처음 듣는다. 정말 황당한 인사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한다더니 비전문가를 앉히고 무엇을 하겠느냐".

박근혜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가 내정된 것에 대해 경쟁법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에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쟁법' 전문성 없는 조세전문가

한만수(55)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경북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 워싱턴주립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 사법고시(22회)에 합격한 이후 20여 년간 김&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재임하다가 2005년 한양대 법대 부교수를 거쳐 2007년 이화여대 법대 교수를 역임했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09년)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 위원(2012년)도 지냈다.

한 내정자는 그의 이력이 말해 주듯이 국내 대표적인 조세전문가다. 바꾸어 말하면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경험이나 연구활동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번 인사에 대해 공정위 내부에선 일단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경쟁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업 지배구조 등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있는 분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성을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가 공정위원장에 비전문가를 내정한 것에 대해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의지 퇴색"

경쟁법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도 한 교수의 내정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가 정권 초기부터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매우 크다.

한 경쟁법 전문가는 "그분은 조세전문가로서 공정거래와는 무관한 인사"라면서 "정말 의외의 인사라 할 말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법을 알고 경쟁법을 연구하는 학자라면 대부분 생각이 비슷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경쟁법 전문가도 "(경쟁법 전문가와 관련) 그런 이름은 처음 듣는다"면서 "공정위원장까지 정권 창출의 공신들을 챙겨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반응도 비판적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비전문가를 내정하는 것은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앤장 20여 년간 몸담으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을 대변했던 인물"이라면서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공정위원장의 자리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 야당 "로펌출신 부적절"…인사청문회 난항 '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한 내정자가 '경제검찰'인 공정위원장으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은 "한 내정자는 대기업 변호로 잘 알려진 김앤장과 율촌에서 23년간 활동한 바 있다"면서 "대형로펌 출신을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를 단속해야할 공정위원장에 대기업을 변호해 온 대형로펌 출신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박 대통령이 한만수 교수 내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공정위와 정치권 안팎에서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약력]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

- 1958년 경남 진주 출생
- 경북사대부고, 서울대 법대 졸업
- 워싱턴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
- 사법고시 22회, 사법연수원 13기
-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 한양대 법과대 부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12년), 기획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현)
-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 위원(2012년)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