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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후보자 "복지재원 마련, 재정개혁·FIU정보활용"

기사입력 : 2013년03월13일 18:06

최종수정 : 2013년03월13일 18:06

강병구·김태일 교수 "현재방안으로는 재원마련 불가능"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재정개혁 차원에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세입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등 노력을 기울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온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에게 현 후보자가 말하는 방안으로 연평균 27조원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병구 교수는 "지난 대선 공약집에서 제시된 134조5000억원은 당시 공약에 비춰 다소 과소추계됐다"며 "재원마련 방안들은 취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교수도 "할 수 있으면 좋은건데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세출구조조정, 세입확충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재정부 예산담당 공무원들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며 "역대 어떤 정부도 다 이런 얘길 했지만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경제가 하루아침에 양성화될 수 있겠느냐"며 "박근혜 공약 묶여 방안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재정개혁 차원에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차원으로 하고 세입도 FIU 정보 활용 등 노력을 기울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현미 의원은 "현 후보자는 지난해 한 언론사 기고에서는 대선후보 공약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니 후보되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나폴레옹이 됐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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