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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5년간 일몰 도래시 원칙 폐지
[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올해부터 비과세 감면이 일몰될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비과세 감면 폐지를 통해 향후 5년간 15조원 수준의 세수를 더 걷겠다고 밝혔다.
1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후보자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일몰제가 적용되는 비과세 및 감면은 약 13조원”이라며 “전체 30조원의 비과세 및 감면액 중에서 45%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후보자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간 비과세 및 감면 제도의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일몰이 도래할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 5년간 15조원 수준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