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이동통신업계가 청와대의 휴대폰 보조금 과열 제재 추진에 긴장모드로 들어갔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추가 제재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까지 나서자 이동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청와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날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휴대폰 보조금 과열에 따른 제재 입장을 내비친 뒤 이통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이통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지급이 사회문제화하고 있어 제재와 근절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조금의 과다지급 관련한 방통위의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돼 그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이날 회의에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미 업계에서는 이번 방통위의 전체회의에서 이통사의 제재 가능성을 높게 봤다. 다만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통3사 전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란 시각부터 일부 사업자를 정해 처벌효과를 높일 것이란 관측까지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의 휴대폰 보조금 과열 처벌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뒤 이통사 전체로 제재 대상이 확대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내일(14일) 개최되는 방통위 제재 논의에 악영향을 줄 것인지가 부담스럽다"고 귀띔했다.
이통3사의 영업정지 조치는 이날 KT를 끝으로 종료된다. 앞서 방통위는 휴대폰 보조금 과열에 불을 지핀 이통3사에 대해 총 66일간 영업정지와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교롭게도 이통3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더 심한 보조금 신경전이 진행됐다.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SK텔레콤에 이어 KT까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가 진행됐으나 오히려 자사의 가입자 유치 기회를 활용했다.
일단 방통위의 현재 입장은 보조금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나 이번 청와대의 처벌의지 표명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