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공공성·재정정책의 역할 커져
[뉴스핌] 최근 금융 및 재정 정책은 눈에 띄게 상호의존적이 되어 가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의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 정책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 공공부채 급증시 소버린 리스크 증대
예컨대 한 나라의 공공부채가 급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는 즉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채부도위험(sovereign default risk)을 증대시키게 된다.
또한 이자지급의 상승과 재정정책 장애를 초래해 잠재적 성장과 국민생활 수준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중앙은행 통화정책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투입으로 금융시장이 그나마 안정을 회복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08년의 '리먼 사태' 때에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찾은 것 또한 재정의 건전성 덕분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최근의 유럽금융위기의 발생과 대응과정에서도 금융과 재정의 일체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럽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재정불안에서 비롯되고 있는 모습이다.
◆ 유로존 재정위기로 금융시장 불안 증폭
유로존의 경제위기는 재정위기를 금융수단을 동원해서 메우려다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을 증폭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한 경기위축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시 재정수단을 동원하다보니 재정이 더 불건전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남유럽국가들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이들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재정위기는 다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면서 재정부문과 금융부문 간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금융의 공공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금융의 공공성은 어떤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것일까.
가장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와 서민금융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소비자들에게 금융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금융거래 약관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역진적인 금융수수료 체계나 꺾기 등 서민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관행을 반드시 시정해 나가야 한다.
◆ 금융의 공공성 강화해야
특히 정부 또한 불법 부당한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에 대한 단속과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피해자 구제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 해킹으로부터의 피해방지 등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도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도 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문제도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대주주나 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
금융기관 대주주가 공시 및 자료제출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철저한 감독이 가능하도록 금융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체계화 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