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4일간의 금융여행①] "가계부채 문제, 바람직한 접근방법은" - 이철환교수

기사입력 : 2013년03월05일 14:52

최종수정 : 2013년03월05일 14:52

- 중장기 경제정책 '안정화' 필요해

[뉴스핌 Newspim] 글로벌 경제미디어 뉴스핌은 이철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의 신간 '14일간의 금융여행' 발간에 맞춰 주요 내용을 총 5회에 걸쳐 지상연재합니다.

저자는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거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과천청사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한국경제의 선택', '재벌개혁의 드라마', '7080 이야기', '아 대한민국- 우리들의 참회록', '숫자로 보는 한국의 자본시장'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의 금융제도와 시장을 이해하기 쉽고 알차게 기술한 내용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금융문제를 한 권의 책으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고 집필의도를 밝혔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철환 단국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최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과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비관적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무작정 방치할 수만은 없다. 과연 이처럼 어려운 난제를 풀기위해서는 어떤 접근방법과 시책들이 필요할까?

◆ 거시경제 정책 안정적 운용 중요해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거시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응방식은 주로 금융시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단기처방책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한계가 있다.

가계부채문제의 직접적인 발단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잘못된 대출행태에서 야기되었지만, 근원적인 증가원인은 거시경제운용의 난맥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일자리 창출로 가계 소득증가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는 거시경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한다.

일자리는 가계의 소득증가를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또한 많은 부분 이를 통해 달성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저금리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의 지지정책은 절대 금물이라는 판단이다.

거시경제운용에 있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비올때 우산뺏기'는 상황악화 우려

또한 가계대출의 관리를 강화하되, 과도한 신규대출 억제는 지양하고 금리부담도 상승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

금융권의 급작스러운 가계대출의 축소는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격으로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금리를 급히 올리거나 가계대출 총량을 갑자기 줄이는 조치도 위험하다. 이는,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미쳐 '대출 부실→금융 불안→소비 위축→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민금융 활성화시책을 보강하여 서민들이 실제로 금융지원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적자금을 활용해서라도 기존의 가계부채를 일정부분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주택대출금의 상환부담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계가 늘어나고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고려해 서민생활의 숨통을 덜어주고 또 금융시스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것이다.

◆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바람직

이와 함께 '단기·변동·일시상환'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고정·분할상환 방식'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가 주택금융공사의 '순수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과 같은 '커버드본드 (Covered Bond)'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커버드 본드란 각종 담보대출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 등의 형태로 시장에 유통시켜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을 취한다.

금융회사 보유채권을 유동화한다는 점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이나 주택저당증권과 비슷하지만, 커버드본드는 담보자산에 부실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우선변제권 뿐만 아니라 발행기관까지 돈을 갚도록 강제하는 상환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다. 현재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이를 활발히 운영 중이며, 우리 또한 가계부채완화를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합리적 소비' 관행 정착 유도

이와 동시에 가계의 저축습관을 제고하고 합리적 소비관행 정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지난 1960~1980년대 경제성장기에는 20~30%에 이르던 저축률이 2000년 10%대가 무너진 이후 매년 곤두박질치더니 이제는 겨우 3%선을 지키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끝으로 금융시스템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험 대출과 편중 대출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의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