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새누리당 담뱃값 인상 추진, 사실상 '증세' 논란

기사입력 : 2013년03월07일 15:23

최종수정 : 2013년03월07일 15: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표면상 건강증진 명분, 3조원 증세효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여론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뱃값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담배값 인상 논란 대로 한꺼번에 2000원이나 폭등시킬 경우 지방세 1조원, 국민건강부담금 2조원 등 모두 3조원 가량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부터 금융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질 경우 3000억원 가량의 증세효과밖에 없는데, 담배값을 이같이 올릴 경우 이보다 무려 10배 수준의 증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예산 확충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세원 확충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값 인상은 건강을 명분으로 한 손쉬운 세입확대안이 되는 셈이다.

지난 6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며 "서민생활 문제와 물가 문제가 있는 만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단순 계산으로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은 연 4조 2000억원에서 5조 4000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 1조 5000억원에서 3조 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담배 가격을) 올리려고 했다"고 말했고 이에 앞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담배 가격이 2004년 12월 인상 이후 8년간 오르지 않고 있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올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세수확보'를 한더더니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증세 아니냐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말하는 증세란 엄밀하게 얘기해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를 뜻한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같은 부자증세만 증세라는 것이다. 당연히 담뱃값 인상은 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식으로 볼 때 정부가 가장 최근에 한 증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감세정책만 내놨다.

사실 담뱃값 인상은 재정부의 오랜 과제이기도 하다. 재정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담뱃값을 인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세수확대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니다"며 "김재원 의원도 밝혔듯이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