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활성화 위해 '고려' 여지 남겨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신제윤(사진)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LTV(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당분간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LTV와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금융규제지만, 부동산업계가 끊임없이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하우스푸어 해결을 범 정부차원에서 나설 것을 요구하자 완화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신 내정자는 이날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TV 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당분간 (완화할) 생각은 하지 않겠다"며 "(DTI도) 같은 맥락"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봐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필요하고, 이는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라며 여러가지를 감안해 고려하겠다는 여지는 남겼다.
가계부채 해법에 대해 그는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약속"이라며 "그것을 중심으로 하되,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신 내정자는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포부로 ▲금융안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선도기능 강화 ▲금융산업의 독자적인 발전 ▲'따뜻한 금융' 구현 등 4가지 금융정책을 밝혔다.
그는 "가장 기본적으로 금융 안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저축은행 사태'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금융회사 건전성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실물에 대한 금융의 선도적 역할과 관련해선 "금융은 리스크를 관리하고 투자하는 산업인데 너무 안정에만 치우치면 먹을거리가 생길 수 없다"며 "선박금융이나 창조경제 관련 기술 등을 금융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파이낸셜 인클루전'(financial inclusion'·금융 포용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도입하고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따뜻한 금융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