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TV·DTI 완화에 부정적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신제윤(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으로 가계부채와 서민금융강화의 책임을 맡게 될 전망이다. 두 가지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금융산업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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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 |
현재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이르면서도 그 규모가 조금씩 늘고 있다. 게다가 1금융권은 물론 대출 금리가 높은 2금융권까지 대출을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수와 연체율이 모두 늘고 있어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채를 조정해주고 양산을 막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내걸고 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켜야 할 역할을 금융위원장이 맡고 있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간부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이 3월 중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내정자는 가장 먼저 부동산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풀자니 가계부채가 늘어 고민이고 나두자니 박 대통령의 하우스푸어 대책의 하나인 주택거래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어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금융위 내부에서는 ‘규제를 풀어 가계부채가 악화되면 누가 책임지냐’는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신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분간 LTV와 DTI를 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미 전 정부에서 세 차례나 실패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도 풀어야 한다. 금융위원장은 공정자금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민영화를 주도해야 한다. 엄격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를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10조원에 달하는 지분을 살 인수자를 찾는 일은 쉬운 게 아니다.
신 내정자는 박 정부에서 거시 금융정책 라인을 EPB(경제기획원) 출신들이 뜨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부 출신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EPB 출신은 경제부총리(현오석 내정자)와 경제수석(조원동 수석) 외에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주형환 비서관)과 국정기획비서관(홍남기 비서관) 등을 배출하면서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신 내정자가 금융위기 이후 위기 대처능력을 보여줬고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음은 신제윤 내정자의 주요 약력.
△1958년 서울생 △휘문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24회 합격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국제금융심의관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