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12기 전인대, 시진핑의 중국] 중국 새정권 중미관계 밀월, 중일은 냉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진핑 스타일'의 중국 대외정책은 보수적 이며 유연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양회(兩會 )가 임박한 가운데 시진핑 새 지도부가 펼칠 중국의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도약을 거듭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또한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대외정책은 우리나라의 국익은 물론 한반도 정세변화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국가 정부직 주요 인사는 12기 전인대에서 이뤄지겠지만 시진핑 지도부의 외교라인은 이미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장관)이 부총리급이자 외교 사령탑인 외교담당 국무위원으로 임명되고, 양 부장의 후임으로는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중국의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알려진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이 장예쑤이(張業遂) 현 주미대사의 후임자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양제츠 부장이 외교담당 국무위원에 기용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이 대미관계 개선에 힘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침 미국에서도 신임 미국 국무장관에 존 케리가 기용되면서 중미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제츠 부장은 26일 존 케리와 전화 접촉을 갖고  중미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둘은 지난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을때도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국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존 케리 신임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 역시 인권침해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에 비해 케리 장관에 더욱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인해 급랭한 중일관계는 새 지도부 구성 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양제츠 부장은 지난 해 9월 열린 유엔총회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제도)는 일본이 훔쳐간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일본을 비난했다. 

중국은 영토주권에 있어 일본의 역사왜곡과 동아시아 질서 도발에 대한 계략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양회에서 국가주석으로 추대될 시진핑(習進平) 총서기의 외교관(觀) 역시 향후 중국 외교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다.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과 주펑(朱峰)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시진핑과 새 지도부의 성장배경과 역사적 환경을 근거로 새 지도부의 외교방향을 전망했다.

시진핑과 새 지도부를 구성할 인물들은 개혁개방 이후 성장한 세대로 서방 문화와 문물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 교수는 "이들이 좌파사상이 낳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덩샤오핑이 추구한 실사구시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2012년 국가 부주석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짖는 '여유'를 보여줬다. 둘째, 미국에서 '스스로' 즐길 거리를 찾는, 중국 지도자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견과 국방부 방문 등 공식일정 외에도 농구팀 LA레이커스의 팬을 자처하며 NBA 경기를 관람했다. 이는 기존의 중국 지도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유연한 모습이다. 

그의 이러한 성향은 국제사무 처리에서도 잘 나타난다. 인권문제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도 시진핑은 강경하게 반박하기 보다는 "인권의 발전에 있어 최선은 없다. 진보만 있을 뿐이다"라며 우회적 의사전달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주 교수는 이러한 모습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진핑의 전략적 대처 능력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체제 들어서도 중국의 기본적인 대외정책 노선과 원칙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시진핑의 외교에는 분명 '시진핑 개인'의 색깔과 특징이 담길 것이다.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 외교는 원칙의 기초위에 융통성과 실사구시의 성격이 가미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는 새지도부 들어서도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한반도 정책의 골간은 한반도 비핵화, 안정과 평화속의 공동번영이라며 이런 원칙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감돌더라도  시진핑 정부는  남 북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보이며 최대한 균형 감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북한과 전통적인 혈맹 관계를 취해나가겠지만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