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기능 부족이 연준 QE 불안감 키운 것
- 연준 정책, 환율 등 시장 반응에 크게 좌우되지 않아
- 연준, 미 정치권 압력서 다소 자유로워
- 정치권, 재정정책 실패보다 연준에 관심 쏠리길 바랄 수도
[뉴스핌=권지언 기자] 연준 의사록 공개 이후 통화완화(QE)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고조와 동시에 출구 논란 역시 가열됐지만 연준이 당장 QE를 종료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핌코 CEO는 21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QE의 부작용과 필요성을 두고 봤을 때 후자가 현재로서는 더 중요하기에 QE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엘-에리언은 QE의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조기 종료가 논의될 만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하나는 시장 반응들이 연준의 QE 종료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란 것. 다른 개방경제와는 달리 연준은 환율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급격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 하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일본은행(BOJ)과는 달리 연준은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박에서는 다소 자유롭다는 점이다. 미 의회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재정 적자의 불을 꺼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경제 정책으로 쏟아질 관심이 연준 쪽으로 계속 쏠리길 바랄 수 있기 때문.
그는 연준이 시급히 QE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는 미국의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속도가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탈출 속도(escape velocity)'에 도달해야 하는데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그 단계로 접어들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엘-에리언은 현재의 연준 논란이 정치권의 기능 장애로 비롯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다양한 정책기능 장애를 일으켜 그 부담이 중앙은행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특히 그는 대부분의 서방선진국도 그렇고 이제는 신흥시장서도 중앙은행이 이 같은 고민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엘-에리언은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이 적고, 간접적인 데다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목표를 추구하게 하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수록 완화정책의 비용과 리스크는 커지고, 연준의 신뢰도와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의문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