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새 정부가 유사보험에 대해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사보험(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관련 한미FTA 협정사항 이행을 진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우체국 및 3대 공제(새마을금고, 수협, 신협)에 대해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현재 금융위는 TF팀을 꾸려 규제 수준 일원화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 오는 2014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체국 보험의 경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내년 3월, 공제의 경우 한EU FTA 협정에 따라 7월부터 협정사항을 이행하도록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